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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크로스로드

디지털 크로스로드

(인터넷시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조나단 넥터라인, 필립 와이저 (지은이), 정영진 (옮긴이)
  |  
나남출판
2007-03-25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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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크로스로드

책 정보

· 제목 : 디지털 크로스로드 (인터넷시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언론/미디어 > 언론학/미디어론
· ISBN : 9788930081962
· 쪽수 : 770쪽

책 소개

미법무부에서 방송통신관련사건을 담당하고 FCC에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는 넥터라인방송통신법 전문변호사와 미법무부의 독점금지국에 근무하면서 방송통신업무를 담당하였던 방송통신법 전문가인 와이저교수가 자신들의 경험과 연구결과를 담은 책. 기술변화, 특히 인터넷이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전 분야에 가져온 변혁 등에 주목하면서, 미국에서 제기된 경쟁촉진 정책과 관련한 쟁점들을 다룬다.

목차

역자서문
저자서문

1. 개관
1. 경제 원리
2. 융합(Convergence)

2. 유선통신 개관
1. 유선통신 기술 입문
2. 기존의 전화요금 규제
3. 1996년 이전의 유선통신 경쟁정책

3.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이후의 유선통신 경쟁
1. 목표
2. 유선경쟁조항
3. UNE와 “손상”기준

4. 인터넷 기술의 이해
1. 디지털기술의 기본
2. 인터넷의 물리적 인프라

5. 독점지레작용 문제와 인터넷
1. 인터넷 시장에서 독점지렛대작용 문제의 역사와 경제적 측면
2. 독점지레작용 문제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제안

6. VoIP와 “수평적” 규제 제안
1. VoIP 개관
2. VoIP 서비스 규제
3. VoIP와 “수평적” 규제 및 제1부(Title Ⅰ)

7. 전파
1. 대기 혁명(Revolution in the Air)
2. 기존 전파규제 개관
3. 지휘통제를 넘어서

8. 이동 무선통신 서비스
1. 셀룰러기술 개관
2. 무선전화 규제
3. 무선통신 사업자간의 네트워크 상호운용성
4. 유무선통신 경쟁과 규제형평성 문제

9.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1.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체계
2.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개혁의 경제학적 근거
3. 사업자간 상호접속료 개혁과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

10. 경쟁체제 시대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1. 보편적 서비스의 정치적, 경제적 역학
2. 보편적 서비스기금의 체계
3. 보편적 서비스 기여체계
4. 광대역 시대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11.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 경쟁체제
1. 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 개관
2. 방송 플랫폼간의 관계 규제
3. TV 프로그램 제작사와 배급사 간의 관계 규제
4. 텔레비전 방송국 소유 제한

12. 통신표준과 신기술로의 전환, 디지털 텔레비전
1. 통신표준 개관
2. 디지털 텔레비전 케이스 스터디

13.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의 미래
1. 디지털의 급격한 확산(Digital Juggernaut)
2. 제도개혁의 제1원칙
3. 전환기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참고문헌
찾아보기
약어

저자소개

조나단 넥터라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and Dorr LLP의 파트너 변호사로, 연방통신위원회 부법무실장 및 법무부 상소실 근무하고 있으며, 미 연방대법원 수터대법관 법률서기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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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와이저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콜로라도 법과대학 교수로 미법무부 독점금지국 차관보의 통신정책담당 수석보좌관, 미연방대법원 화이트대법관 및 긴스버그대법관 법률서기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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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엮은이)    정보 더보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졸업 -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합격 - Attorney, Steptoe & Johnson LLP(D.C.) - Yale대학교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JSD) - Visiting Professor, Duke Law School - Adjunct Professor, Georgetown law school - Arbitrator, World Bank ICSID Arbitration Panel - 한국 및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 현재 金.張 法律事務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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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이 모든 기술과 규제상의 변동이 "수지가 맞는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런 질문은 예전에 독점체제였던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이런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란을 감내할 만한 것인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점체제를 정부가 관리하면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적절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인위적 차별을 복잡하게 만들어낸다. 경제적 경쟁체제는 이런 차별을 찾아내 파괴하고, 규제당국의 탁상공론을 약화시킨다.-p79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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