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민주주의

책머리에

제1부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제1장 ‘기술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
제2장 과학지식의 상업화와 그 대안: ‘과학상점’

제2부 과학기술 논쟁의 사회학
제3장 유전정보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제4장 나노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제5장 두 문화, 사회생물학, 그리고 ‘통섭’

제3부 과학기술 정책의 성찰
제6장 기술 규제체제의 국제 비교: 생명복제 기술의 사례
제7장 황우석 사태와 과학기술 정책
제8장 핵폐기물 관리체제의 국제 비교: 기술관료적 패러다임 대 과학기술사회론적 패러다임
제9장 기술영향평가의 정치

제4부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향하여
제10장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논리와 실천
제11장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합의회의
제12장 기술과 시민: ‘국가재난질환 대응체계 시민배심원회의’의 사례

참고문헌
원문 출처

기술관료주의란 기술적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배하는 행정체계이며, 공공적 정책결정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기술관료들은 통상적으로 시민 대중이 비합리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기술적 전문가들이 단지 정부에 자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정부 기구의 한 부분으로 제도화되어 현대 관료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 이러한 기술정책 결정에 대한 대중적 참여주의의 논리는 최근에 ‘기술시민권’ 사상으로 자리매김한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국가에 의해 통치되는 일정한 영역 내에서의 개인이 갖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요건, 참여 기회, 지위 등의 공평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기술시민권이라는 개념도 ‘기술사회’에서 기술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향유해야 하는 참여의 권리를 말한다. 기술시민권은 크게는, 첫째 지식 혹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둘째 기술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의 권리, 셋째 의사결정이 합의에 기초해야 함을 주장할 권리, 넷째 집단이나 개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을 제한할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결숙 기술시민권이란 용어는 시민 참여를 통해 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추구하는 개념적 장치로 기능한다. (제1장 ‘기술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 23~24쪽)

과학상점은 ‘산학협동’이라는 이름하에 강화되고 있는 대학지식의 자본화?사유화 경향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대학의 지식 생산이 대학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유리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이다. 따라서 과학상점은 대학의 지식을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하는 지식 이전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이 대학의 전문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기술) 이전제도와는 크게 다르다.
이뿐만 아니라 과학상점에서는 유사한 경험과 문제에 봉착해 있는 지역집단들을 서로 엮어주고 전문 연구자들과 결합시켜줌으로써 연구자들에게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필요하 연구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지역집단들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의 전문성을 계발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즉, 시민은 단지 피동적으로 기술적 원조를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를 전문 연구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함과 아울러 자신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능력을 배양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학상점은 대학의 과학기술 활동이 시민의 수요 및 욕구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시민들이 대학 내 연구개발의 주제 선정 과정에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과학상점 활동에 기반하여 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문적 논문들을 생산하였고, 혁신적인 연구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새롭게 학제 가 협동 연구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학생 지도를 위한 교과과정을 새롭게 개편하기도 하였다. (제2장 과학지식의 상업화와 그 대안, 54~55쪽)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 결정론은 어떠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한 생물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질환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유전학에만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수단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게 된다…… 지능, 성별 역할의 차이, 적극성 등을 유전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불평등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불평등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요컨대 질환과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가 사회제도나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에서 ‘유전자 에러’를 가진 개인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전정보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행태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 유전자 결정론이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활개를 치게 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더욱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 유전정보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86~8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