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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정보산업법전 (2001)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e비즈니스/창업 > 공공정책/자료
· ISBN : 9788932311067
· 쪽수 : 2302쪽
· 출판일 : 2001-05-14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e비즈니스/창업 > 공공정책/자료
· ISBN : 9788932311067
· 쪽수 : 2302쪽
· 출판일 : 2001-05-14
책 소개
이 책은 양질의 ‘IT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IT산업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정보를 담았으며 IT 관련 벤처 중소기업에게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특례 정보를 제공한다.
목차
1."국내 법령"편
정보통신기반시설
전자거래
정보화 기초과학 기술(지적재산권)
벤처.중소기업지원
정보통신관련 형벌규제
2."외국법령"편
국제조약
미국.일본.독일 등 법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요 입법례
3."판례"편
인터넷.전자거래.지적재산권 기타 IT산업에 관한 국내외 판례.해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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