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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34940647
· 쪽수 : 356쪽
책 소개
목차
저자의 말
1부 클리셰
1장 우연의 역사, 필연의 역사
2장 슬픈 외국어와 시대정신
3장 정치의 규범화와 헌법재판의 문제
2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
1장 정의란 무엇인가
- 제대 군인 가산점 사건(1999. 12. 23.)
2장 문화와 관습은 법규범이 될 수 있는가
- 수도 이전 사건(2004. 10. 21.)
3장 여성 차별인가 전통문화인가
- 호주제 사건(2005. 2. 3.)
4장 평등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사건(2008. 10. 30.)
5장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2009. 10. 29.)
6장 친일의 역사, 용서할 수 있는가
- 친일 재산 환수 사건(2011. 3. 31.)
7장 정당하지 않은 헌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 긴급조치 사건(2013. 3. 21.)
8장 헌법의 적은 어떻게 규정하는가
-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2014. 12. 19.)
9장 형벌은 도덕의 최소한인가
- 간통죄 사건(2015. 2. 26.)
10장 의회는 토론하는가 타협하는가
-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사건(2016. 5. 26.)
11장 탄핵, 정치재판인가 사법판단인가
- 대통령 탄핵 사건(2004. 5. 14. ‘노무현’; 2017. 3. 10. ‘박근혜’)
12장 양심이란 무엇인가
-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2018. 6. 28.)
13장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인가
- 낙태죄 사건(2019. 4. 11.)
3부분열과 갈등의 시대, 헌법재판이 가야 할 길
1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책임지는 공동체
2장 극단적 정치갈등 완화를 위한 미래 지향적 처방
3장최종적 가치판단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4장 21세기 사회통합국가 헌법
4부 정치와 사회통합을 위한 철학적 담론
1장 국가란 무엇인가
2장 정치인가 정치적인 것인가
3장 정치적인 것의 귀환
4장 다시 그리스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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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공존과 지속,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고유한 기능이자 책무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는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뿐더러 스스로 갈등을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생각지 못한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사후적 법 인식 기관인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_ ‘저자의 말’ 중에서
헌법의 수호란 헌법이 확립해놓은 헌정 생활의 법적·정치적 기초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 대한 침해는 사회단체, 정당 등에 의한 상향식 침해도 있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하향식 침해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헌법적 가치질서의 붕괴가 더 크게 문제 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남용, 즉 통치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과잉 행사로 헌법적 가치질서가 침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수단은 헌법재판Verfassungsgerichtsbarkeit이다
_ ‘1부 클리셰: 3장 정치의 규범화와 헌법재판의 문제’ 중에서
본래 의회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 수 있다’는 가치 상대주의,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공공의 이익이 자연적으로 실현된다’는 이익 다원주의, ‘인간이 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준법정신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다’라는 공리주의적 개인주의, ‘인간의 모든 행동은 토론 가능한 논리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운용되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국회에서
의회주의의 철학적 기초는 육안으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정신사적으로는 여전히 여의도의 둥근 돔을 힘겹게 떠받치고 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은 외형적으로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입법 권한을 둘러싸고 벌인 권한 분쟁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 정치 현실과 활동 양식의 부정적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된 사건이다.
_ ‘2부 헌법재판이 걸어온 길: 5장 국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_미디어법 권한쟁의 사건(2009. 10.29.)’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