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식품법 혁명

저자의 말
책을 열며_우리 아이들을 위해 물어야만 한다!

1부*무미일無米日:쌀밥을 팔지않는날!
1_사카린 소주
서른여섯 마리의 쥐 실험ㅣ영양학의 쌀 공격ㅣ쌀만 먹으면 정신장애가 오는가?ㅣ한국의 곡식을 담은 세계적인 술이 없는 이유ㅣ사카린 소주의 합법화ㅣ소금은 광물인가,식품인가?ㅣ커피가 독점한 기호식품의 자리ㅣ한의학과 한약재 생산이 쇠퇴하는 이유ㅣ누가 소농을 내쫓는가?ㅣ왜 조리사의 역할을 부인하고 억압하는가?ㅣ유전자조작 콩은 정말 안전한가?
2_해방되지 않은 식품법
식품법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ㅣ조선인 비위생론,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핵심 논리ㅣ조선 식품체계의 잠재력에 대한 억압ㅣ데라우치 식품법의 계속된 지배ㅣ조선의 식품체계는 정말 비위생적이었나?ㅣ관료들에 의한,관료들을 위한, 관료들의 식품안전 체계ㅣ관료들의 땅따먹기ㅣ우리 식품체계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미국 식품법ㅣ풍요의 뒤편ㅣ식량자급률 26.7퍼센트가 의미하는 것

2부 * 개고기와유전자조작식품
3_식품이란 무엇인가?
고아미 때문에 법정에 선 쌀가게 주인ㅣ의약품이 되지 못한 나머지가 식품인가?ㅣ식품의 분류ㅣ농산물인가, 식품인가?ㅣ가축이 먹는 것도 식품이다
4_개고기
식품으로서의 개고기ㅣ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고시한 서울시장들ㅣ식품을 불법화한다는 것ㅣ반려동물로서의 개를 보호하려면ㅣ서울시의 위선
5_유전자조작 식품
누가 승인하나?ㅣ견제와 균형이 사라질 때ㅣ침묵의 위원회ㅣ미국의 손ㅣ유전자조작 식품에 노출된
아기들ㅣ유전자조작 식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3부 * 2,872명의식중독
6_미니컵 젤리
식품 규격이란 무엇인가?ㅣ타르 색소 식품과 희석식 소주ㅣ새로운 위해 요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ㅣ식품안전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ㅣ관료주의ㅣ위원회의 회의록과 발언자 공개ㅣ과학은 완전한가?ㅣ서로 다른 과학ㅣ과학과 소비자 주권ㅣ정보 소통
7_노로 바이러스
식품안전 주권
8_포르말린
발암 위해성 농약은 어떻게 관리하나?ㅣ알 수 없는 물ㅣ식품체계를 쪼개고 또 쪼개다ㅣ환경,식품,
농업을 하나로 묶는 환경식품안전

4부 * 녹색식품 표시
9_식품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의 미로 속으로ㅣ바나나우유와 바나나맛 우유ㅣ자연식품을 위한 표시
10_자두
식품의 건강효과 표시ㅣ‘허위 표시’라는 억압 도구ㅣ건강기능 식품 유사 표시?ㅣ세계의 흐름
11_유기농
유기농은 소비자가 하는 것ㅣ녹색식품 표시의 조건ㅣ우수 농산물 표시의 한계ㅣ한 걸음 더 나아간 녹색식품 표시
12_유전자조작 표시
아직도 예고 중!ㅣ식품첨가물은 어떻게 표시하나?ㅣ술의 첨가물 표시ㅣ술 광고와 절주 사업 예산

5부 * 가축의안녕
13_사료첨가제
가축의 집은 좋은가?ㅣ가축이 먹는 것을 사람도 먹는다ㅣ항생제를 사료첨가제로 먹이다ㅣ수의사가 중요하다ㅣ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역 강화
14_흙과 갯벌
생태계 관리 기준의 후퇴ㅣ바다를 없애는 사람들ㅣ대법관 위의 관료들ㅣ농지를 빼앗아 골프장을 짓는 법ㅣ빼앗기는지도 모르게 땅을 빼앗기는 농민들

6부 * 식품영업자
15_농어민과 조리사
식품 제조자로서의 농어민ㅣ무책임한 소농 만들기ㅣ소농에게 협동할 자유를!ㅣ‘위생원’으로 불린 조리식품의 공급자ㅣ학교급식 책임자로서 조리사의 역할
16_식품체계의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란 무엇인가?ㅣ위해 식품 공급죄ㅣ허위 표시죄ㅣ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죄

책을 닫으며_선택하고 자치하고 연대하는 소비자
주
판례 찾아보기
용어 찾아보기
부록_식품안전기본법ㅣ식품위생법

지금 우리 눈앞의 밥상은 풍요롭고, 먹을거리는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 석유와 원자력, 유전자조작 식품과 미국산 밀이 지금 우리가 하루 세끼 마주하는 밥상의 턱밑에 있다.
식량자급률 26.7퍼센트는 한국인이 얼마나 개방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세계인들 앞에서 자랑하는 숫자가 아니다. 밀과 옥수수를 지금처럼 수입할 수 없게 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1억 3천만 마리의 소와 돼지와 닭은 굶주려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사람이다.
갈수록 더 많은 소비자들이 밥상의 풍요가 곧 밥상의 안전은 아닌 현실을 실감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공무원들이 생수에 포함될 위험이 있는 발암 가능물질에 대한 규제를 12년이나 방치한 실상을 목격할 것이다. (6p)

이 고시는 이 땅의 술 그리고 술에 쓰이는 곡물의 지위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더 이상 이 땅의 곡물로 술을 빚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술과 자연의 연계를 끊어버렸다. 이 단절은 무려 1991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오랜 기간의 억압은 사람들의 혀가 술 본래의 맛과 향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했다.
지역 생태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었던 유대를 빼앗긴 소주 대신 들이닥친 것이 있었다. 바로 첨가물 희석주다. 이는 알코올 주정을 탄 물에 첨가물을 섞은 것이다. 고유한 향과 맛을 지닌 본래의‘소주’가 아니다. (30쪽)

우리는 지금 눈앞에 차려진 밥상의 풍요에 도취해도 좋은가? 2008년 현재 전국의 농가 수는 121만 가구다. 그런데 65세가 넘은 농민의 수가 106만 명이다. 지금 정의로운 식품체계의 틀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연 조건을 이용하는 지혜를 가진 소농들은 그 지혜를 물려줄 후계자를 만나지 못한 채 죽을 것이다. 소농을 문 밖으로 내쫓는 식품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밥을 먹을 권리는 없다. (6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