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을 위한 변론

책을 열며

01_ 끝나지 않은 싸움 _여전히 남아 있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
아이들에게 ‘다우너’ 쇠고기를 먹일 것인가
학교급식 쇠고기는 과연 안전한가
안전한 곱창을 먹게 하라
O157 대장균, 실효성 있는 검역이 필요하다
화장품 원료 안전성의 보장을 요구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나
30개월령 쇠고기를 둘러싼 QSA의 진실
미국의 사료 조치로는 안 된다
장관 고시, 즉각 개정할 수 있다
한국인은 통상법을 새로 쓰고 있다
한우의 광우병 전수검사가 필요하다

02_ 미국 편승을 넘어 _전 지구적 세계화 시대의 통상 전략
세계화 자체가 가치이고 선인가
한미FTA, 남북경제공동체를 허하라
북한에 WTO 가입을 권한다
고유가 식량 위기 시대의 통상 전략
농업은 개방의 안전핀이다
곱창집 부부의 눈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버린 것의 실상
세계화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안전한 먹을거리, 존엄한 삶을 위한 전제
한국의 법률시장, 왜 굳게 닫혀 있는가

03_ 먹을거리의 안전, 평화를 위한 조건 _안전한 먹을거리 사회를 꿈꾸며
농업의 자유를 위하여
식품을 위한 건강 기능성 표시제도가 필요하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
지속 가능한 농업은 평화의 조건이다
식품안전기본법이 바로 서야 한다
식품법의 성패, 소비자의 신뢰에 달려 있다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지혜로운 선택을 위하여

04_ 비정한 세상, 공정으로 맞서다 _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급박했던 하루하루의 기록
정부가 미쳤다
‘광우병 동맹’의 탄생
‘강화된’ 사료 조치의 진실
정부는 어떻게 협의를 은폐했는가
미국과 다시 협의하라
기망의 협의
광우병 고시 강행 안 된다
수출 자율 규제는 한미FTA 위반이다
수입 자율 규제도 한미FTA 위반이다
쇠고기 추가 협의의 진실

- 발문 송기호는, 대한민국의 에이스다 _우석훈

- 부록 1 한미FTA 협정문 서명본의 세계
- 부록 2 광우병 관련사건 일지

광우병 본국의 쇠고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30개월 이상의 늙은 쇠고기가, 그리고 뇌와 척수 등의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30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마구 수입되는 현상은 세계의 주요 쇠고기 수입국 중에서는 한국이 처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조차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미국은 현재 광우병을 이유로 일체의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법령에 위 4개 국가를 포함한 30여 국가를 못 박아, 광우병 원인 쇠고기 수입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미국 연방법령집, 9CFR94.18].
그러므로 나는 호소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검역 문제가 갖는 국제적 의미를 정확히 읽어야만 한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검역기준은 미국산 쇠고기 하나에 멈추는 그런 단일한 문제가 아니다.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광우병 본국 쇠고기 검역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91쪽, '2_미국 편승을 넘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