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신통상

독자를 위해

1. 삼일포 방식
농장 생산성 30퍼센트 향상 / 농장원들의 의욕 / “자기 거니깐요”

2. 개성공단의 실험
북한 땅을 측량하다 / 토지이용권 실현 / 아파트 매매 자유화 /
개성-라선-전국화 방식

3. 보통국가 북한
사업할 자유 / 실리경제의 법치

4. 남북 신통상
제재의 모순 /군사주의의 모순 / 남북 신통상

5. 농업+경제개발구
서해의 평화 / 관광 / 라선경제무역지대

6. 북한 법치 발전
햇볕정책이 놓친 것 / 자주의 다른 이름, 인권 / 신체의 자유 보장 / 재산권 보장

7. 아시아 민주모범국가
한국의 변화 / 표현과 사상의 자유 / 남북의 사형제 폐지 / 상호 주권 인정

8. 군축 법치
전략적 자주성 / 평시 작전통제권 / 미국 군사주의의 모순 / 주한미군과 한국 법치

9. 한반도 비핵화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 북미 북일 수교 / 남북통상협정 / 번영할 용기

감사의 말씀
참고 문헌


부록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년) 150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2000년) 15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2007년) 165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2018년) 176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 업무편람(1984년)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