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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정의로운가

시장은 정의로운가

(서울대 이정전 교수의 경제 정의론 강의)

이정전 (지은이)
  |  
김영사
2012-02-28
  |  
1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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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정의로운가

책 정보

· 제목 : 시장은 정의로운가 (서울대 이정전 교수의 경제 정의론 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이야기
· ISBN : 9788934956303
· 쪽수 : 324쪽

책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 한국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인 ‘시장과 경제의 정의’에 대해 과감히 문제의식을 던지고 해법을 담은 책. 승자독식, 부당거래, 불공정으로 흔들리는 ‘시장’을 돌파할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왜, 더 자유로운 시장보다 더 정의로운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가 시장의 부정의, 불공평, 불공정에 일침을 날리고 정의와 상생의 시장경제를 위한 길을 제시한다.

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자유경쟁시장이 마주해야 할 질문!

1장. 경제학자들은 무엇이라고 할까?
수의사와 정치가 | 침팬지의 이전투구 | 상호이익이 언제나 정답인가 | 불편부당으로서의 정의 | 소득분배의 정의 | 공정으로서의 정의 | 효율성인가, 공평성인가 | 자유경쟁시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가

2장. 실업과 빈부를 보는 눈
노인과 명판사 |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 1 |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 2 | 고학력 청년 실업 | 일과 노동 구별하기 | CEO의 리더십과 대통령의 리더십 | 노동시장에 선택의 자유가 정말 있는가 | 승자와 패자의 운명은 공정한가

3장. 공정한 경쟁이 과연 가능할까?
부동산으로 돈 벌기 | 지대소득을 어떻게 볼 건인가 | 부자는 어떻게 더 부자가 되는가 | 리카도와 멜서스 | 토지 사유권 논쟁 |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과연 가능한가 | 동전 던지기보다도 못한 전문가의 예측 |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 신그레샴의 법칙: 부정직이 정직을 구축한다

4장. 누구나 정당한 자기 몫을 가질까?
인정사정 보지 않는 시장의 상벌 | 잉여가치와 한계생산이론| 저에게 A학점을 주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 인센티브의 문제 | 농장주 아들의 소득 | 생산성에 따라 몫이 결정되는 성과주의 |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라 | 개천에서 용 나기, 가능한가 | 부자증세 논쟁 | 빈부격차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 | 1인 1표의 원칙과 1원 1표의 원칙

5장. 공리주의자들은 뭐라고 할까?: 벤담과 밀
이로운 것이 옳은 것이요, 옳은 것이 이로운 것 | 돼지철학 | 묵자 사상과 공자?맹자 사상 | 기독교인과의 대화 | 철학자와의 대화 | 경제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 | 소득수준과 행복지수 | 경제성장 효용체감의 법칙 | 과학자들이 밝혀낸 행복의 역설 | 선진국의 교훈

6장. 행복이 정의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칸트와 롤스
경제학의 철학적 뿌리 | 공리주의와 소득 재분배 | 사회복지 지출은 시혜인가, 권리인가 | 이성과 욕망의 위치 바꿈 | 칸트의 비판: 행복 극대화의 문제점 | 롤스의 비판: 이로운 것과 옳은 것을 혼동하지 말라

7장. 시장은 자발적인 합의의 결과다?
시장의 세 가지 법칙 | 자발적인 합의에 도사린 함정 | 독과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 | 고리대금과 바가지요금의 문제 | 환경오염의 문제 | 인간심리의 이중성 |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 최후통첩게임 | 시장은 이기심을 대변하는 곳 | 그렇다면, 공적인 마음은 누가 대변해주나

8장. 정의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라: 마르크스에게 정의를 묻다
저울과 칼 | 정의로운 사회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 노동시장과 사유재산권 | 행복방정식과 욕망부채질이론 | 노동 기여의 원칙과 필요의 원칙 | 가운데가 텅 빈 사회

9장. 신뢰와 도덕, 정의와 상생이 꽃피는 시장은 어떻게 가능할까?
정의에 대한 또 하나의 환상 | 삶의 영역별로 각기 정의롭게 | 일부가 전부가 되어가는 현상 | 시장 원리의 생활세계 침범 | 시장 원리의 확산이 ‘큰 정부’의 원인 | 의사소통 행위와 사회적 정당성 | 대화가 필요 없는 사회 | 하버마스의 메시지

후기 | 주 | 찾아보기


저자소개

이정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토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 은퇴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경제학과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환경정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부동산 정책, 경제 정의, 정치경제학‧행복경제학‧환경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글을 발표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초연결사회와 보통사람의 시대』, 『시장은 정의로운가』(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 수상), 『두 경제학 이야기: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 『경제학을 리콜하라』,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 『우리는 왜 정부에 배신당할까?』,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주적은 불평등이다』 등이 있다. 최근에 자연과학 분야의 책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특히 동물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근래 인간과 동물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옴에 따라 이제 우리는 인간과 동물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보통의 인간보다 기억력이 뛰어난 동물이 적지 않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동물은 훨씬 더 똑똑하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어리숙한 행동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한다. 이 책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며, 인간에 의한 동물 멸종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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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결국 산업혁명 와중의 수세기는 어린아이와 유부녀도 혹사하는 극심한 착취,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민생고, 잇따른 정치적 소요와 혁명, 대규모 인종 학살, 전쟁 등으로 얼룩진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 이 시대에 서구에서 기라성같이 등장한 여러 사상가들, 예컨대 애덤 스미스라든지 제러미 벤담, 카를 마르크스, 헨리 조지 등은 한결같이 분배에 대한 새로운 규범, 즉 새로운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였던 인물들이다. 바로 이런 분배의 규범이 정의의 핵심이 된다.


각 개인의 노력과 개인들 사이의 협동, 이 두 가지 요인이 인간 사회에서 소득분배의 문제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협동해서 창출한 소득을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옳은가? 이상적으로만 본다면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이 똑같이 나눈다면 아무도 더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가지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분업이라고 하면 경제학자들은 애덤 스미스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그는 분업이 사람을 바보 멍청이로 만든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오늘날 노동시장은 그런 지루하고 비인간적이며 사람을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심지어 고학력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일자리를 강요한다. 고학력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시장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선택할 여지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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