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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최강욱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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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88936473600
· 쪽수 : 152쪽
· 출판일 : 2017-05-25

책 소개

정치의 시대 시리즈.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저자는 우선 주권자인 국민이 법률가들에게 과도한 신뢰를 주지 말라고 주장한다. 정치를 심판하는 것, 올바른 법을 만들어낼 정치를 강제하는 것, 법률가들의 위선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이 주권자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목차

책머리에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헌법 1조의 핵심, 권력 ∥ 끊어진 역사는 없다 ∥ 눈 뜬 정의의 여신 ∥ 검사의 특권, 기소하지 않는 힘 ∥ 멘토를 찾기 힘든 정의의 수호기관 ∥ 괴물로 자라난 검찰 ∥ 법원이 굴러가는 방식 ∥ 법관의 출세 루트 ∥ 검사의 출세 루트 ∥ 적폐의 실체 ∥ 진정한 법치주의를 위해
묻고 답하기

저자소개

최강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에서 형사법과 형사정책을 전공했다. 학자의 길을 걸으려다 법조인이 되었고, 병역비리와 장성진급비리 수사를 통해 기득권 세력의 민낯을 확인하였다. 변호사로 일하며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한명숙 총리 사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력 앞에 휘어지는 법의 잣대를 목격, 무력감에 가슴을 치는 날이 많았다. 공영방송 감독기관의 이사로 공정언론 회복 과정에 힘을 보탰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미완의 개혁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절감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평생 예상하지 못한 피고인 신분의 국회의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시민이 행복한 나라는 올바른 정치와 포근한 문화 예술이 꽃피는 곳이라 믿으며, 진실이 고통 없이 드러나고 정의가 걱정 없이 승리하는 세상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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