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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 다시 보기 (87년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36485375
· 쪽수 : 428쪽
· 출판일 : 2007-02-23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36485375
· 쪽수 : 428쪽
· 출판일 : 2007-02-23
책 소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헌법 개정 논의를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취지 아래 법학자는 물론, 평화.여성.환경.문화 등 지금까지 헌법 논의에서 소외돼 온 분야의 학자와 사회운동가들이 참여한 '헌법 다시 보기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수차례의 토론을 거친 끝에 이 책을 엮었다. 정치적 개헌이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개헌을 위한 시민사회의 진지한 고민이 녹아있다.
목차
책머리에
서장 | 왜 헌법을 다시 봐야 하는가?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제1부 |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시대의 헌법
시민운동과 헌법 다시 보기
제2부 | 헌법 논의의 지평 확장
헌법과 시민의회
경제헌법 개정, 화두는 다원화
평화주의 헌법을 위한 인권적 접근
헌법의 남성성과 국민 범주의 정치
통합적 문화 개념으로 헌법 다시 보기
제3부 | 87년헌법의 대안 모색
권리장전의 현대화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평화주의의 원리, 그 가능성의 한계
문화국가 원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의 제안
환경권의 헌법적 현실과 대안
글쓴이 소개
저자소개
책속에서
87년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사회 변화의 속도는 어느 때보다 빨랐고, 그 내용도 격렬했다. 거세게 몰아친 세계화의 물결은 국민국가의 경계선을 무너뜨렸고, 생태학적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도전받았으며, 사회의 소수자들은 전혀 다른 세계관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구도 중심으로 만들어진 87년헌법이 이러한 새로운 요구를 담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헌법 개정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 '책머리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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