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책머리에 진실은 입장과 입장 사이에 있다

프롤로그 양승태 코트 6년이 남긴 사법관료화의 역설

01 그 모든 일은 2003년 여름 시작되었다
사법개혁에 불붙인 4차 사법파동 ∥ 노무현 정부와 우리법연구회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 ∥ 예기치 못한 변곡점, 노무현 탄핵심판 ∥ 대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문재인, 이용훈과 이홍훈을 만나다 ∥ “대법원장 지명하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 32년 판사 생활 일깨운 변호사 5년 ★대법원장이란 자리

02 독수리 5남매, 대법원에 뜨다
40대의 사상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 ∥ 대법원에 다양성을 허하라 ∥ 진보 사법의 아이콘 박시환 ∥ 비서울대 출신 Mr. 노동법 김지형 ∥ 법원 내 재야 인사 이홍훈 ∥ 법정에서 각성한 진보의 내공 전수안 ∥ 스타 검사 안대희와 합리적 보수 박일환·김능환 ★숫자 ‘다섯’의 의미

03 소수의견 꽃피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슈 토론의 장이 된 대법원 ★베일에 가려진 대법원 재판 ∥ 현실 지배하는 다수의견, 미래 예고하는 소수의견 ★미국 연방대법원 vs. 한국 대법원 ∥ 적시처리 1호, 새만금 사건 ∥ 독수리 5남매의 존재감 ∥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률? ∥ 검찰의 신무기, 압수수색을 견제하라 ∥ 반박과 재반박 그리고 재재반박

04 “재판의 중심은 법정이다”
이용훈 코트, 재판개혁 시작하다 ★재판의 독립 흔드는 사법의 관료화 ∥ ‘국민을 섬기는 법원’은 가능한가 ∥ 공판중심주의·구술주의에 시동 걸다 ∥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 “민사재판,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05 검찰, 대법원장을 흔들다
의혹 제기인가, 언론플레이인가 ∥ “대법원장 위협하는 세력 있다” ∥ 노무현, 침묵으로 답하다

06 정권 바뀌면 “대법원장이 30명 생긴다”
선거법 판결에 항의 편지 보낸 이명박 ∥ 대법원장 주변 맴돈 수상한 세무조사

07 미완에 그친 과거사 정리
대법원 1103호의 과거사 판결 캐비닛 ★유신 대법원의 그림자 ∥ 지체된 정의, 긴급조치와 조봉암 재심 ★양승태 코트에서 후퇴한 긴급조치 판결 ∥ 열두 번 고쳐 쓴 과거사 백서

08 촛불집회의 불길, 법원에 옮겨붙다
법원장의 “친전, 대내외비” 이메일 ★사건 배당 어떻게 이뤄지나 ∥ 대법관 제청, 어디에서도 반대는 없었다 ∥ 스모킹 건, 진실게임을 가르다 ∥ “신영철 물러나면…” 난기류에 빠진 법원 ∥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09 대법원과 청와대의 피 말리는 신경전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 ∥ “예선에도 못 올려주나” 청와대의 불만 ∥ 갈등 속 대안으로 떠오른 이인복 ∥ 난형난제의 숙명, 이상훈과 이광범 ∥ 과거로 회귀한 대법관 제청

10 총성 없는 전쟁,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 표 차이로 갈린 삼성에버랜드 사건 ∥ 1차 국가보안법 전쟁: 범민련·송두율 사건 ∥ 2차 국가보안법 전쟁: 실천연대 사건 ∥ 파업은 과연 범죄인가 ∥ 인생관 따라 나뉜 연명치료 중단

11 이용훈 코트의 마지막 불꽃
검찰정치와 정치검찰 ★멀고 먼 상고심 개혁의 길 ∥ 우리법연구회, 해체 압박 앞에 서다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 마지막 전쟁의 서막: 4대강 집행정지 사건 ∥ 보수·진보 대격돌: PD수첩 사건 ∥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전교조 시국선언 재판

12 이용훈 코트 퇴장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임명되다 ∥ “박 대법관, 왜 이러나?”

에필로그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정의롭다

여러 우려에도 그 내밀한 사정을 전하기로 한 것은 정의의 자유 시장이 열리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정의를 독점할 수 없다. 법원이 판결한 이상 그 결론이 어떠하든 따라야 한다는 신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판사들도 정의를 선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왜 정의인지 설명하고 논증해야 한다. 법원이, 판사들이 독점한 정의는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의 독점만큼이나 위험하다.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요, 이 시대의 정의다. ― 「책머리에」

젊은 판사들의 장래 희망이 ‘공보담당판사 → 법원행정처 심의관 → 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정상이 아니다. 법원행정처, 대법관을 목표로 재판하는 판사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중앙집권적인 관료사법을 수술하는 것은 검찰개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다.

정의는 법 논리와 법 감정, 머리와 가슴 사이에 있다. 맥락을 끊어낸 법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이 형식논리의 포로가 된다면 기득권의 편법과 탈법, 불법을 눈감아주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닌가. 재벌 사건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벌이는 화려한 법 논리의 향연은 돈 없고 힘없는 시민들의 박탈감만 더할 뿐이다.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재벌 회장들의 휠체어만큼 사법 신뢰를 위협하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