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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의 미래

아이디어의 미래

(디지털 시대, 지적재산권의 운명)

로런스 레식 (지은이), 이원기 (옮긴이), 윤종수 (감수)
  |  
민음사
2011-12-30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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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의 미래

책 정보

· 제목 : 아이디어의 미래 (디지털 시대, 지적재산권의 운명)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88937484278
· 쪽수 : 448쪽

책 소개

저작권은 혁신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이런 건전한 취지는 점점 희석되고, 기득권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저작권을 사후 70년이나 더 인정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과연 혁신과 공익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저작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며,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FTA 타결로 저작권법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지금, 저작권에 대해 모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목차

누가 혁신을 가로막는가?
책을 낸 뒤에 다시 쓰는 서문
서문

1부 DOT.COMMONS
1 프리
2 '공유재'와 '레이어'
3 전화선 위의 공유재
4 무선 공유재
6 공유재가 주는 교훈

2부 DOT.CONTRAST
7 현실 공간에서의 창작
8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3부 DOT.CONTROL
9 옛것과 새것의 대결
10 코드 레이어의 통제
11 디지털 세계의 통제
12 무선유형 레이어의 통제
13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14 Alt.Commons
15 죽어 가는 혁신과 강화되는 통제

저자소개

로런스 레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1년생 로런스 ‘래리(Larry)' 레식은 법학자이며, 저작권법 확대 금지와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공유를 주장하는 사회 운동가다. 시카고 로스쿨과 하버드 로스쿨을 거쳐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이며, 대학 내에 인터넷사회연구소(Center for Internet and Society)을 설립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워튼스쿨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칼리지에서 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예일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후 대법원과 리처드 포스너 판사 아래서 법조계 경력을 쌓았다.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법률적 문제들을 고민하기 위해 설립된 ’전자프론티어재단(EFF)‘ 위원으로 활동했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를 설립하여 저작권법 개선과 올바른 인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픈 소스 운동을 전개하여 ’프리소프트웨어재단(FSF)'에서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으며, ‘미국과학진흥회(AAAS)' 위원으로도 선정되었다. ’자유문화(free culture)‘라는 개념을 전개하며 인터넷 시대 저작권 범위의 확대를 비판하고 스펙트럼 공유재를 주창했다. 전작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1999)에서 레식 교수는 인터넷에 대한 컴퓨터 코드들이 현행법 코드처럼 작동하면서 많은 제약이 생길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언은 적중하고 있다. 레식 교수는 『아이디어의 미래』에서 저작권과 공익 모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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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기 (옮긴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에서 발행한 국제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 한국판의 창간 멤버로 번역 기자, 뉴욕 주재원, 편집장을 지냈다. 옮긴 책으로 크리스 프리쳇·마저리 톰슨의 《삶이 묻고 나우웬이 답하다》, 디팩 초프라·루돌프 탄지의 《팬데믹 시대의 평생 건강법》, 제러미 리프킨의 《유러피언 드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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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수 (감수)    정보 더보기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2회 사법고시를 합격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코리아'를 설립하였고, 법조계 IT모임인 ‘사법정보와 커뮤니티’에서 간사로 활동하면서 건전한 저작권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 판사는 이 책의 본문에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주석을 작성하였고, 이 책이 지금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추천의 글: 누가 혁신을 가로막는가?」를 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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