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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아이디어의 미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88937484278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11-12-3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88937484278
· 쪽수 : 448쪽
· 출판일 : 2011-12-30
책 소개
저작권은 혁신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이런 건전한 취지는 점점 희석되고, 기득권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저작권을 사후 70년이나 더 인정한다고 해서 ...
최근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인기 가수의 노래를 어정쩡하게 따라 부르는 귀여운 딸내미의 모습을 담아 포털사이트에 올린 UCC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라며 삭제를 요구하여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영화 [배트맨 3]는 배트맨이 모는 차가 통과한 정원을 자신이 설계했다며 디자이너가 저작권료 소송을 냈기 때문에 개봉을 못할 뻔했다. 자유의 땅 인터넷과 창의성의 영역인 대중문화에서 이렇게 웃지 못할 희극이 현실화되려고 한다.
저작권은 혁신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이런 건전한 취지는 점점 희석되고, 기득권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저작권을 사후 70년이나 더 인정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과연 혁신과 공익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저작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며,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 온 국민인데, 앞으로 그 자유를 국가 대신 기업과 거대 이익집단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내놓아야 할 판이다.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접속마저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쳤으며, FTA 타결로 저작권법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지금, 저작권에 대해 모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저작권은 혁신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이런 건전한 취지는 점점 희석되고, 기득권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저작권을 사후 70년이나 더 인정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과연 혁신과 공익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저작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며,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 온 국민인데, 앞으로 그 자유를 국가 대신 기업과 거대 이익집단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내놓아야 할 판이다.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접속마저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쳤으며, FTA 타결로 저작권법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지금, 저작권에 대해 모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이다.
목차
누가 혁신을 가로막는가?
책을 낸 뒤에 다시 쓰는 서문
서문
1부 DOT.COMMONS
1 프리
2 '공유재'와 '레이어'
3 전화선 위의 공유재
4 무선 공유재
6 공유재가 주는 교훈
2부 DOT.CONTRAST
7 현실 공간에서의 창작
8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3부 DOT.CONTROL
9 옛것과 새것의 대결
10 코드 레이어의 통제
11 디지털 세계의 통제
12 무선유형 레이어의 통제
13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14 Alt.Commons
15 죽어 가는 혁신과 강화되는 통제
책을 낸 뒤에 다시 쓰는 서문
서문
1부 DOT.COMMONS
1 프리
2 '공유재'와 '레이어'
3 전화선 위의 공유재
4 무선 공유재
6 공유재가 주는 교훈
2부 DOT.CONTRAST
7 현실 공간에서의 창작
8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3부 DOT.CONTROL
9 옛것과 새것의 대결
10 코드 레이어의 통제
11 디지털 세계의 통제
12 무선유형 레이어의 통제
13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14 Alt.Commons
15 죽어 가는 혁신과 강화되는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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