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AI, Bad AI

머리말 /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PART 1 AI 규제, 무엇이 이슈이고 왜 중요할까
1. 서언
2. AI 확산이 제기하는 제도적 이슈들
가. 생성형 AI, 기술과 시장
나. 모델개발 단계: AI 모델 개발 관련 리스크
다. 프로덕트 단계: AI 기반의 생성물과 서비스 관련 제도적 이슈
라. 이용단계: AI 기술의 오남용 및 악용 관련 이슈
마. AI에 의한 인간노동의 대체 이슈
3. 초 인공지능으로 진화, 위협과 통제
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
나. OpenAI CEO Saga
다. 인공지능 규제방식에 대한 백인백색의 견해 이해하기
Special Section
外傳 아닌 外傳, 생성형 AI와 디지털 시장 경쟁의 미래

PART 2 인공지능 정책,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1. 나라마다 다른 AI 규제 접근법과 규제현황
가. 유럽: EU AI Act의 탄생 과정과 규제체계
나. 영국의 혁신지향적 접근법
다. AI 규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
라. AI 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2.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체계 -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3. 기반모델(Foundation Model)에 대한 규제
가. EU의 범용 인공지능(GPAI) Model 규제
나. 미국 바이든 행정명령상의 모델 규제방안
| 마치며 |
4. AI 서비스에 대한 기타 중요 규제 이슈
가. 생성형 AI와 저작권 제도
나.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 마치며 |
5. 우리나라 AI 발전을 위한 제언
AI 산업 국가전략과 우리나라 AI 생태계 강화의 중요성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AI 규제의 접근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