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

기획의 말씀 │ 백학순 (김대중학술원 원장) _4
책머리에 │ 신진욱 (책임편집자,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_8

Ⅰ 김대중과 한국민주화운동 │ 한홍구
들어가는 말 _24
1. 야당의 신예 김대중(1945-1971) _28
2. 1971년 대통령선거와 김대중(1971-1973) _47
3. 인고의 시절: 납치사건에서 내란음모까지(1973-1982) _63
4. 국외에서 국내로, 장외에서 장내로(1982-1987) _88
5. 야당총재 김대중(1987-1997) _102
맺음말 _131

Ⅱ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발전과 한계 │ 김동춘
들어가는 말 _144
1. 민주화와 민주주의 관련 쟁점들 _147
2. 김대중 정부의 이념, 성격과 개혁의 방향 _154
3. 정치적 민주주의: 교체되는 권력과 교체되지 않는 권력 _160
4. 구조적 제약과 민주주의의 길 _173
맺음말 _185

Ⅲ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발전과 과제 │ 강우진
들어가는 말 _192
1. 87년 헌정체제 수립과 지역균열의 형성 _194
2. 대내적 정당제도화(1): 가치 고취 _205
3. 대내적 정당제도화(2): 관례화와 체계성 _212
4. 대외적 정당제도화: 사회적 기반 _224
맺음말 _36

Ⅳ 김대중 정부 시기의 시민사회 제도화와 참여민주주의 │ 신진욱
들어가는 말 _242
1. 시민사회의 제도화: 개념과 이론 _245
2. 사회운동의 조직적 공고화와 제도정치 개혁 _254
3. 시민사회의 정책과정 참여와 거버넌스 혁신 _262
4. 시민사회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지원 _272
맺음말 _280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자서전을 집필하면서 자신이 한평생 보고 겪은 이 나라의 정치사와 민중의 투쟁을 세밀히 기록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으나 안타깝게도 출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생의 끄트머리에서>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에 실린 서문에서 그는 정치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에게 정치는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썼다.
“나는 정치를 증오하거나 정치인을 폄훼하지 않았다. 정치인은 현실의 장에서 국민과 힘을 합쳐 국민을 괴롭히는 구조적인 악을 제거해야 한다. … 나는 정치를 심산유곡에 핀 순결한 백합화가 아니라 흙탕물 속에 피어나는 연꽃 같은 것이라 여겼다. 악을 보고 행동하지 않는 은둔과 침묵은 기만이고 위선이다.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치인으로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상논쟁에 대한 평가에 이어 김대중의 남다른 현실감각을 보여준 사례는 한일회담에 대한 그의 태도였다. 당시 학생들과 야당의 분위기는 박정희 정권의 졸속, 굴욕외교에 대한 격렬한 반대가 주조를 이루고 있었다. 야당에서는 민정당 총재 윤보선이 한일회담에 무조건 반대하며 강경론을 주도했다. 김대중은 이에 대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피하며 다만 “협상에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안이 나왔으니 야당도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온건론을 펴다가 김대중은 “여당 첩자다. 사쿠라(여당에 매수된 야당 정치인)다. 사쿠라 중에서도 왕사쿠라다”라는 비난을 받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김대중은 야당의 대안 없는 강경대응은 결국 “박정권에게 독재 강화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김대중은 “협정 내용을 보고 분노를 넘어 수치심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한다. 우선 대일 청구권 3억 달러는 역대 정부가 요구한 액수(이승만 정부 20억 달러, 장면 정부 28억 5천만 달러) 가운데 최저였으며, “35년간 수탈의 역사를 3억 달러로 보상받는다는 것에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대중은 국회에서 차라리 일본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말고, 대신 진정한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김대중의 입장은 그 후 납치 사건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더해지긴 했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한일관계의 개선에 적극 임하여 일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고 한동안이나마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연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하려 하였던 정치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정책영역으로서,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 등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당내민주주의의 확대와 관련된 분야로, 당원의 당비납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민주적인 당원’을 양성하고 후보공천권을 지구당(주로 대의원대회)으로 이양하겠다는 것도 있었다. 한편 그는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국가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와 관련된 정책영역으로서, 노조의 정치참여, 노·사·정위원회와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등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후 ‘위원회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 민간 측 인사 참여를 유도하였고, 그 중에서도 노·사·정위원회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그리고 여야 각 당은 물론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협약기구로 상설화하고,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을 넘어서는 집행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