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특수관계론 - 반양장

001. [서론] 002. 남북한 관계의 현황과 우리의 과제 003. 통일문제 및 남북한 관계에 대한 법적 접근의 필요성 004.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법리적 한계] 005. 동서독에서의 특수관계 논의 006. 특수관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의미 007. 특수관계론의 법리적 한계 008. [남북한 특수관계의 장전,기본합의서의 법적성격과 효력] 009.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배경과 의의 010.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정부의 입장 011. 규범적,당위적 측면에서 본 남북기본 합의서의 법적 성격 012. 남북기본합의서의 효력 013. 동서독기본조약의 비교 014. [남북한 특수관계 운영방향 및 적용사례] 015. 특수관계 운영방향 016. 남북한 특수관계의 적용사례 017. [결론] 018. 부록-남북한간 합의 문의 유형과 법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