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와 토건국가

- 책머리에

제1장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 개발독재와 고도성장의 구조적 유산
1. 머리말
2. 개발도재와 개발공사
3. 개발공사와 토건국가
4. 개발공사의 개혁방향
5. 맺음말

제2장 한전과 토건국가
1. 국내 전력산업 현황
2. 한전의 기원과 성장 과정
3. 원전으로 인한 전력인프라의 거점 집중화 현상
4. 분산형 전력설비의 필요성 / 수급안정, 환경성, 지역간 형평성
5. 전력산업 규제체제의 구조적 결함과 도덕적 해이
6. 전력산업 규제체제의 개혁과 시장규율 도입의 필요성
7. 결론을 대신하여

제3장 물관리 공기업의 역할 / 한국수자원공사의 평가와 과제
1. 머리말
2. 물과 공기업
3. 근대화 시기의 수자원공사 평가
4. 국민들의 저항 / 댐건설사업
5. 맺음말 / 수자원공사는 환경친화적 공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제4장 고속도로의 지속가능성과 한국도로공사의 문제
1. 한국 고속도로의 현황
2.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3. 고속도로의 환경파괴
4. 한국도로공사의 부실과 민영화
5. 지속가능한 고속도로를 위해

제5장 농업기반공사와 토목경제
1. 들어가는 말
2.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범위 변화에 대한 검토
3.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전환
4. 농업과 농업의 인프라 / 기계농과 관행농에 대한 평가
5. 사외적 선택 / 무엇이 경쟁력인가?
6. 맺는말

제6장 한국토지공사의 성과의 과제
1. 들어가는 말
2. 공영개발기관의 등장과 주택정책의 정치화 과정
3. 공영개발기관으로서 토지공사의 성과와 한계
4. 개발주의의 확대 재생산 논리아 구조
5. 새로운 개발환경과 개발주의의 윤색화
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토지공사의 과제

제7장 주거복지와 한국주택공사의 문제
1. 머리말
2. 주택정책의 평가
3.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4. 주택공사의 내재적 모순과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5. 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