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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반양장) (독도와 바다, 주권과 인권, 그리고 전쟁에 대한 약간은 불편한 진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46048874
· 쪽수 : 260쪽
· 출판일 : 2014-07-3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46048874
· 쪽수 : 260쪽
· 출판일 : 2014-07-30
책 소개
독도와 이어도를 둘러싼 역사 논쟁, 해양법 문제를 다루고, 국내 진보파와 보수파의 첨예한 논쟁거리인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을 살펴본다. 또한 미국 9.11 테러와 그에 대한 대응,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등 국내적 무력사용 문제를 살펴본다.
목차
제1장 독도
들어가며: 도발과 응전의 패턴? / 일본에 빌미를 준 반동정권은? / 실효적 지배 강화는 왜 언어유희인가? / 독도에 대한 홍보는 왜 무의미한가? / 독도 영유권 위기론 총정리 / 독도 소송 대비론? / 우리에게 독도는, 독도에게 우리는
제2장 바다, 그리고 이어도
들어가며: 말 그대로 블루오션 / 뭔가 남다른 바다: 완전기초 해양법 / 이어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 대륙붕 외측 한계: 흔한 왜곡보도 사례?
제3 주권과 인권
들어가며: 국제사회의 근간, 주권과 인권 / 주권의 배신, 인권의 신화 / 북한인권법 논란: 정치적 인권과 탈정치적 반인권?
제4장 전쟁과 평화
들어가며: 테러, 전쟁, 그리고 법 / 9.11 테러와 군사적 모델 / 무력사용의 법, 본질과 한계 / 미국의 대테러 전쟁 / 무력충돌법과 한반도 / 무력사용의 법, 평화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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