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을 알아야 논쟁할 수 있는 것들 (반양장)

제1장 독도
들어가며: 도발과 응전의 패턴? / 일본에 빌미를 준 반동정권은? / 실효적 지배 강화는 왜 언어유희인가? / 독도에 대한 홍보는 왜 무의미한가? / 독도 영유권 위기론 총정리 / 독도 소송 대비론? / 우리에게 독도는, 독도에게 우리는

제2장 바다, 그리고 이어도
들어가며: 말 그대로 블루오션 / 뭔가 남다른 바다: 완전기초 해양법 / 이어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 대륙붕 외측 한계: 흔한 왜곡보도 사례?

제3 주권과 인권
들어가며: 국제사회의 근간, 주권과 인권 / 주권의 배신, 인권의 신화 / 북한인권법 논란: 정치적 인권과 탈정치적 반인권?

제4장 전쟁과 평화
들어가며: 테러, 전쟁, 그리고 법 / 9?11 테러와 군사적 모델 / 무력사용의 법, 본질과 한계 / 미국의 대테러 전쟁 / 무력충돌법과 한반도 / 무력사용의 법, 평화의 비전

극단적으로 말해, 일본인을 제외한 전 세계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본은 여전히 거리낌 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반면, 한국인을 제외한 모든 지구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독도는 변함없이 한국 땅으로 남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3국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한국과 일본의 다툼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서 그들의 의견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많은 이들이 이어도를 우리 땅, 우리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이어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어도는 중국 땅이라는 말인가? 물론 아니다. 이어도는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 우리의 해양 영역인 것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해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이자 대륙붕이다.

만일 북한인권법 찬성론자들이 인권의 탈정치성을 교조적으로 강조할 경우 하나의 어려운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그들은 왜 이란인권법, 중국인권법, 미국인권법, 일본인권법, 르완다인권법, 수단인권법, 예멘인권법, 시리아인권법, 쿠바인권법 등은 제정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