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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양장)

박찬운 (지은이)
  |  
한울(한울아카데미)
2009-01-30
  |  
3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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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책 정보

· 제목 :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 (양장)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46051058
· 쪽수 : 384쪽

책 소개

보편적 관할권 이론을 전개하면서 형사관할권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즉 형사관할권의 일반적 기초 위에서 보편적 관할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최근 10여 년간의 논쟁 중 대표적인 것을 모두 소개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보편적 관할권의 개념과 성격
제3장 보편적 관할권의 국제법적 법원(法源)
제4장 보편적 관할권 적용의 문제점
제5장 보편적 관할권에 관한 주요 국가의 실태
제6장 보편적 관할권의 통일원칙
제7장 한국에서의 보편적 관할권 수용
제8장 결론

저자소개

박찬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 교수이자 변호사. 20대에 법률가가 되어(1984년 사법시험 합격) 4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양심범, 사형수, 난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과 상임위원(차관급·군인권보호관 겸직)을 역임하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인정 등 인권위의 대표적 인권정책 권고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고, 특히 2020년부터 3년간은 수천 건의 진정사건을 맡아 그중 500여 건을 인권침해로 인정해 관련 기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했고, 초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군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바쁘게 살면서도 배우고 익히는 것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 미국, 일본, 유럽을 오가며 전공인 인권법을 연구했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 보편적 인간이 되고자 노력했다. 2006년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인권법 연구와 함께 일반 시민을 위한 대중적 글쓰기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인권법』, 『국제범죄와 보편적 관할권』(2010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 전공 도서와 『문명과의 대화』(2013년 문광부 우수문학도서), 『빈센트 반 고흐, 새벽을 깨우다』 등 인문 교양서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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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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