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제1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문제 현황
제2장 제2차 북핵 위기 발발 이후 북한문제 전개과정
제3장 북한의 핵 개발 동기와 평가
제4장 21세기 민주·공영·선진 한국의 한반도 대전략
제5장 북핵문제의 전망과 해결 전략
제6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
제7장 통일한국의 비전과 남북 상생·공영 시대 구축
제8장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방안
제9장 통일한국 안보전략으로서의 한미동맹

정치는 동기보다 결과적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도덕적·희망적 사고에 입각해 정책을 결정하면 원치 않는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을 구사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피하려면 비행에 대해 사과하고 정상국가로서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 등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 이미 위기에 처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급변사태를 맞거나 붕괴될 수 있다고 압박해왔다. 이는 북한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희망적인 사고에 입각해 봄으로써 또다시 합리적이지 않은 정책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의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도 한계를 노정했다고 평가된다. 즉,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지 못해 북한의 핵 개발 억지에 실패했다. 반면 부시 행정부처럼 대북 강경 일변책을 구사했다면 북한은 더 일찍 핵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고, 남북 간 극도의 긴장 상황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더 컸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즉, 북한 핵 개발은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때문이 아니라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인 미국이 일방주의적으로 대북 강경책을 펼쳤고 체제 안보 딜레마를 가진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핵 개발을 강행해 결국 북미 간 대립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일 사후 중국이 신속히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중관계는 더욱 밀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국이 나진항으로의 출구 확보를 위해 10년 이상 공들일 수밖에 없었던 데서 드러나듯이 북한은 내심 중국에 대한 예속에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북한과 유사한 전략 상황을 갖고 있는 미얀마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억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정치적 개혁을 시행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관계를 숙명적인 동맹관계로 인식하기보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군사 도발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과 북한이 중국을 경원시하는 점을 잘 활용하면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응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의 조건을 완화해주면서 남한과 미국과의 화해나 관계 개선, 경제협력이 북한 체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해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