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외교정책론

서문 _ xiv

1부 │ 외교정책의 이론
1장 외교정책 연구의 역사와 이론의 발전 _ 3
1. 서론 _ 3
2. 냉전기 외교정책 연구의 시작 _ 6
3. 냉전기 외교정책 연구의 발전 _ 8
4. 탈냉전기와 21세기 외교정책 연구의 변화 _ 11
1) 냉전의 종식과 외교정책 연구의 변화 11
2) 21세기 민주화, 정보화의 진행과 외교정책 연구의 변화 12
3) 양면게임이론 15
4) 21세기 외교의 출현과 외교정책의 미래 17
5. 결론 _ 20
토의주제 21
참고문헌 21

2장 외교정책결정요인 _ 23
1. 서론: 외교정책결정요인이란? _ 23
2. 분석수준에 따른 외교정책결정요인 분류 _ 24
3. 국제체제수준의 결정요인 _ 28
1) 힘의 분배 28
2) 상호의존 30
3) 종속 31
4) 정체성과 규범 32
4. 국가·사회수준의 결정요인 _ 33
1) 국가의 성격 34
2) 정부유형 35
3) 사회적 요구 36
5. 정책결정 집단수준의 결정요인 _ 38
1) 제도와 조직 38
2) 관료정치 39
3) 집단사고 40
6. 정책결정자수준의 결정요인 _ 42
1) 개인특성 43
2) 인지 44
7. 결론: 외교정책결정요인과 외교정책 _ 45
1) 외교정책결정요인과 정책결정과정 45
2) 외교정책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46
3) 외교정책결정요인과 외교정책 행위자 48
토의주제 50
참고문헌 50

3장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_ 52
1. 서론 _ 52
2. 외교정책론과 국내정치 요인: 역사적 조망 _ 53
1) 현실주의 패러다임에서의 국내정치 54
2) 외교정책론의 등장과 국내정치 요인 56
3. 국내정치 요인에 관한 대표적 이론들 _ 58
1) 정부형태와 외교정책 58
2) 관료정치모델 67
3) 여론 69
4) 국내적 불안정과 대외적 무력사용 73
5)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 76
4. 외교정책결정의 국내정치 요인과 한국외교정책 _ 82
5. 결론 _ 84
토의주제 85
참고문헌 86

4장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_ 89
1. 서론 _ 89
2. 국가이익과 외교정책 _ 90
1) 국가이익의 개념 90
2) 국가이익 개념의 학문적 유용성과 국제정치학 91
3) 국가이익과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상호관계 94
3. 외교정책결정과 국제정치 _ 95
1) 국제정치이론과 외교정책이론 95
2)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의 관계 97
4. 국제정치학의 외교정책 설명 _ 99
1) 외교정책의 공격성향에 대한 이론적 설명 99
2) 무역과 환율정책에 대한 이론적 설명 101
5. 국제정치이론과 외교정책 사안 _ 106
1) 한국전쟁 평화조약의 필요성 106
2) 포용정책의 이론적 내용 107
3) 다자주의 외교의 효율성 109
6. 결론: 외교정책 분석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의 공헌 가능성 _ 110
토의주제 112
참고문헌 112

2부 │ 외교정책의 주요 영역과 이슈
5장 군사안보외교 _ 117
1. 서론 _ 117
2. 안보개념의 지속성과 변화 _ 118
1) 생존을 위한 경쟁 118
2) 공존을 위한 협력 122
3. 안보이론과 안보정책 _ 126
1) 전쟁과 평화 126
2) 민주주의와 국제규범 131
4. 한국 안보정책의 과제 _ 135
5. 결론 _ 137
토의주제 138
참고문헌 138

6장 통상외교 _ 141
1. 서론: 국제정치경제와 통상 _ 141
2. 전후 국제정치경제 질서 및 통상관계의 변화 _ 142
3. 국제통상관계와 외교 시각 _ 145
4. 국제통상관계와 외교 이슈 _ 151
1)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157
2) 각국 통상외교(정책) 비교 159
5. 결론: 경제통합과 통상외교 _ 161
토의주제 163
참고문헌 163

7장 문화외교/공공외교 _ 166
1. 국가와 문화 _ 166
2. 국제문화관계와 문화외교 _ 167
3. 국가적 매력과 문화/공공외교 _ 170
4. 외교정책과 종교/언어 _ 173
5. 문화재와 문화외교 _ 175
6. 공공외교 _ 178
토의주제 181
참고문헌 181

8장 국제기구외교 _ 184
1. 서론 _ 184
2. 다자외교정책과 국제기구외교의 이론적 고찰 _ 186
1) 다자외교정책의 개념과 특성 186
2) 국제기구외교의 이론적 토대 188
3. 유엔외교의 발전과정 _ 193
1) 유엔의 역할과 적실성 193
2) 유엔과 미국의 관계 197
3) 동북아국가들의 대(對)유엔외교 200
4. 지역협력체와 지역통합 _ 206
1) 유럽과 지역협력기구 206
2) 동북아시아와 지역협력기구 208
3) 아프리카와 지역협력기구 209
4) 지역통합을 위한 지역기구의 역할 210
5. 결론 _ 212
토의주제 215
참고문헌 216

3부 │ 국가 및 지역별 외교정책
9장 한국의 외교정책 _ 221
1. 서론 _ 221
2. 한국의 외교정책 환경 _ 222
1)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 222
2) 무한경쟁의 국제질서 223
3)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 224
4) 긴장과 대립이 잠재된 동북아 안보정세 226
5) 남북관계 231
3. 한국외교정책의 목표, 전개와 과제, 그리고 외교정책결정구조 _ 232
1) 한국외교정책의 목표 232
2) 한국외교정책의 전개와 과제 234
3) 한국의 외교정책결정구조 241
4. 21세기 한국의 외교정책과 동북아관계 _ 243
5. 결론 _ 245
토의주제 248
참고문헌 248

10장 북한의 외교정책 _ 250
1. 서론 _ 250
2. 북한외교의 환경과 정책결정체계 _ 251
1) 국제적 환경 252
2) 국내적 환경 253
3) 외교정책결정 및 집행체계 258
3. 북한외교정책의 목표와 성격 _ 261
1) 북한외교정책의 이념과 기조 261
2) 북한외교정책의 이중성 262
4. 북한외교정책의 변천 _ 264
1) 냉전시대의 북한외교정책: 진영외교, 자주외교, 다변외교 264
2) 탈냉전 이후 생존을 위한 외교활로 모색: 개방과 핵외교 267
5. 21세기 북한외교정책의 쟁점과 과제: 이중성의 지속과 변화 _ 270
1) 실용적 외교: 개방·개혁을 기반으로 한 전방위 외교 271
2) 벼랑끝외교: 체제보장을 위한 강경정책의 모색 275
3) 김정은외교의 지속과 변화 283
6. 결론 _ 287
토의주제 289
참고문헌 289

11장 미국의 외교정책 _ 292
1. 서론 _ 292
2. 외교정책 환경 _ 293
1) 대통령 295
2) 관료기구 297
3) 의회의 견제와 도전 300
4) 이익집단과 여론 303
3. 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_ 307
1) 미국 예외주의 309
2)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311
3) 고립주의와 국제주의 314
4. 21세기 미국외교정책과 한국 _ 317
1) 9·11의 충격과 대테러전쟁 317
2) 21세기 미국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정책 324
5. 결론 _ 330
토의주제 332
참고문헌 333

12장 일본의 외교정책 _ 336
1. 서론 _ 336
2. 외교정책 환경 _ 338
1) 국내외적 환경 338
2) 외교정책결정의 주요 행위자 341
3) 외교정책결정과정 345
3. 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_ 347
1) 이론적 고찰 347
2) 냉전기 경제중심 노선 351
3) 탈냉전 이후 보통국가화와 일본외교 357
4. 21세기 일본외교정책과 한국 _ 366
1) 일본의 대한반도정책과 한일관계 366
2) 21세기 일본외교정책과 한반도·동아시아 질서에의 함의 369
5. 결론 _ 370
토의주제 371
참고문헌 372
추천문헌 376

13장 중국의 외교정책 _ 377
1. 서론 _ 377
2. 외교정책 환경 _ 379
1) 국내적 환경 379
2) 국제적 환경 389
3. 외교정책의 목표와 방향 _ 398
1) 외교정책결정구조와 과정 398
2) 중국외교정책의 전략과 목표 402
3) 세계화와 중국외교정책의 과제 405
4. 결론: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국 _ 407
토의주제 410
참고문헌 411
추천문헌 414

14장 러시아의 외교정책 _ 415
1. 서론 _ 415
2. 러시아외교의 국내적 환경과 정책결정체계 _ 418
1) 정체성 논쟁과 외교지향성 각축 418
2) 러시아 외교정책결정체계 423
3. 러시아외교의 지전략적 목표와 대안들 _ 425
1) 지전략적 대안들 425
2) 러시아외교에 나타난 지전략적 중심 이동 433
4. 러시아외교의 전개 _ 436
5. 러시아의 신(新)동방정책과 한반도 _ 444
토의주제 450
참고문헌 451

15장 EU의 외교정책 _ 454
1. 서론 _ 454
2. 외교정책 주체로서의 EU _ 457
1) EU의 발전과정 457
2) EU와 국제기구와의 차별성과 국가성 458
3. EU외교정책의 발전 _ 461
1) EU외교정책의 태동기: 초창기 외교안보협력의 실패와 유럽정치협력의 등장
461
2) EU외교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 464
3) EU의 독자적 안보역량 구축: 쌩 말로선언과 쾰른정상회담 468
4) EU의 법인격 획득과 외교안보정책의 강화: 유럽헌법조약의 무산과
리스본조약의 발효 471
4. 21세기 EU와 한반도 _ 473
1) 한-EU 협력관계의 발전 475
2) EU의 대북한정책 477
5. 결론 _ 479
토의주제 481
참고문헌 481

16장 ASEAN의 외교정책 _ 483
1. 서론 _ 483
2. ASEAN외교정책의 변천 _ 485
1) 1967년 설립 이후 1997년 동아시아경제위기까지의 아세안 485
2)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현재까지의 아세안 493
3. ASEAN외교정책의 특징과 방향 _ 500
1) 아세안 조직과 운영의 특징 500
2) 아세안공동체 달성을 향한 노력 505
4. 21세기 ASEAN과 한국의 외교 _ 509
5. 결론 _ 514
토의주제 516
참고문헌 516

17장 중동의 외교정책 _ 519
1. 서론 _ 519
2. 중동지역 외교환경 _ 522
1) 분쟁의 만연화 522
2) 정치체제의 다양성 524
3) 복합적 정체성 525
4) 미국 중동정책의 변화 525
3. 정체성 기반의 다자외교 _ 527
1) 부족(까빌리야)기반 외교: 사우디 주도 걸프협력회의(GCC) 527
2) 아랍(까우미야)기반 외교: 이집트 주도 아랍연맹(AL) 529
3) 종교(Ummah)기반 외교: 사우디 주도 이슬람협력기구(OIC) 532
4. 중동 주요 국가의 외교정책 _ 535
1) 사우디아라비아: 현상유지 535
2) 이란: 지역 패권 추구 536
3) 터키: 조정 역할 자임 536
4) 이스라엘: 역내 고립 탈피 및 평화 협상 추진 537
5. 한국의 대중동외교 _ 537
1) 중동의 외교적 의미 537
2) 중동외교의 미래 538
6. 결론 _ 539
토의주제 540
참고문헌 541

집필진 소개 _ 542
도해목차

해설
1.1 민주화, 정보화 시대의 외교혁명 15
2.1 로즈나우의 예비이론 27
2.2 미국 예외주의 35
2.3 쿠바미사일위기 41
2.4 피그만 공습 사건 42
2.5 애국심 고양현상과 희생양 가설 47
3.1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 56
3.2 미 대통령들의 민주평화론에 대한 언급 61
3.3 “어디에 서는지는 어디에 앉아 있는지에 달려있다” 67
3.4 리프만이 본 미국외교정책에서의 여론의 역할 70
3.5 윈셋(Winset) 80
4.1 독일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 93
4.2 전쟁의 원인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의 접근 96
4.3 합리성 가정 97
4.4 보호무역의 원인 103
4.5 환율과 무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105
5.1 사라예보 사건 128
6.1 자유무역주의 대 보호무역주의 148
6.2 신보호무역주의 149
6.3 TPP와 RCEP 153
6.4 국제정치경제 시각 154
6.5 AIIB 155
7.1 한국의 매력수준은? 172
7.2 문화재 반환이 이루어진 주요 사례들 177
8.1 국제법 190
8.2 유엔의 주요기구 197
8.3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203
11.1 두개의 대통령직 296
11.2 베트남전쟁 300
11.3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302
11.4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에 대한 아이젠하워의 경고 305
11.5 CNN 효과 306
11.6 씽크탱크 308
11.7 윌슨의 ‘민주주의의 안전을 위하여’ 연설 312
11.8 워싱턴의 해외연루에 대한 경고 315
11.9 부시의 ‘악의 축’ 연설 328
12.1 점령정책과 역코스 352
12.2 동아시아의 기적 356
12.3 미일안보조약과 집단적 자위권 360
13.1 천안문사건 381
13.2 문화대혁명 384
13.3 남경대학살 385
15.1 빈 의자의 위기 458
15.2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와 의사결정제도 460
15.3 EU법과 회원국 국내법의 관계 461
15.4 가중다수결 466
16.1 수카르노 487
16.2 베트남전쟁 488
16.3 캄보디아 사태 490
16.4 아시아경제위기 494
16.5 아세안공동체의 비전과 목표 500
16.6 아세안 중심성과 연계성 506
17.1 중동전쟁 522
17.2 아랍정체성 530

표
표 6.1 국제통상관계와 거시적 시각 147
표 6.2 국제통상관계와 미시적 시각 150
표 6.3 국제통상관계와 다자외교 이슈 157
표 7.1 매력국가와 매력개인의 상관성 171
표 7.2 공공외교와 상품브랜드전략 180
표 9.1 2014년 동북아시아 각국의 국력 비교 224
표 10.1 1992년 이후 북한의 식량 수급 현황 254
표 10.2 북한의 개방 시도 271
표 11.1 세계 주요국의 군사력 비교 294
표 11.2 국민총생산 비교 294
표 11.3 예외주의가 반영된 미국대통령의 발언 310
표 13.1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2012년 제18대 전당대회 이후) 383
표 13.2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393
표 14.1 러시아 정부조직 424
표 14.2 러시아의 지전략적 선택의 대안들 426
표 14.3 소련(말기)~러시아의 대외정책 및 전략의 변천 435
표 15.1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 연월일 459
표 16.1 아세안 회원국 관련 주요 통계 485
표 16.2 아세안정상회의(ASM) 역사 503
표 16.3 한국의 대아세안 교역 현황 509
표 16.4 한국의 대아세안 관계 발전 주요 일지 510
표 16.5 최근 한국과 아세안 주요 협력사업 내용 512
표 17.1 OIC 회원국 현황 534
표 17.2 한국군 해외파병 현황 538

도표
도표 1.1 외교정책결정과정의 종합적 이해 20
도표 2.1 분석수준에 따른 외교정책결정 모형 46
도표 8.1 국제기구의 수적 팽창, 1909~2015년 194
도표 9.1 청와대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업무 조직도 242
도표 11.1 미국외교정책결정의 국내적 요인 295
도표 13.1 중국의 외교정책결정구조 399
도표 16.1 아세안 조직 501
도표 17.1 종파 분포도 524

개념풀이
4개 현대화 390
결집효과 73
공세적 현실주의 129
괌독트린과 주한미군 감축 225
국제레짐 391
글로벌 거버넌스 18
나토(NATO)의 동진(東進) 423
동남아연합 486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 174
마샬플랜 41
마필린도 486
문화적 예외와 문화다양성 175
비대칭 위협 131
시니피앙 / 시니피에 168
신보수주의 319
신안전개념 407
아세안지역포럼(ARF) 492
아세안친선협약선언과 동남아우호협력조약 489
양면게임 16
연무 494
웨스트팔리아체제(Westphalian System) 119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428
유라시아주의(Eurasianism) 418
인간안보 124
인식공동체 397
자유무역협정·경제연대협정 359
전면적 소강사회 405
전수방위(專守防衛) 354
정부개발원조(ODA) 348
조작적 코드 44
중국위협론 404
지전략(地戰略) 416
편승정책 409
평화·자유와 중립지대 488
하방(下放) 381
해상교통로(SLOC) 방위계획 340

지도
지도 13.1 중화인민공화국 389
지도 16.1 ASEAN 회원국 484
지도 17.1 중동국가 지도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