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시대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제1장 세계정치의 구조 변화와 한일협력의 의의 / 나카니시 히로시
제2장 오바마 정권과 한?미?일 관계: ‘변화’와 ‘계속’ / 무라타 코지
제3장 중국의 대두와 일한 협력 / 다나카 아키히코
제4장 한일관계의 미래와 중국 요인: 중국의 강대국화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양립 가능성 모색 / 문흥호
제5장 북한 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윤덕민
제6장 한일 신시대 군사협력의 가능성 모색 / 전재성
제7장 지구적 문제에서 한일협력: 공적개발원조 효과성과 기후변화 대책 사례 / 이숙종
제8장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과 한국: 두 개의 비서양 ‘포스트모던’ 국가로서 / 다도코로 마사유키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나고 세계정치는 점점 커다란 구조 변화의 양상을 띠고 있다. 약 20년 전 냉전 종결 당시에는 서방 측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세계 통합,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 중심의 일극구조,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보편적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세계 신질서’ 등, 냉전 후에 관한 다양한 질서 구상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 구상은 차례로 좌절되고, 특히 세계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세계정치의 미래는 전망하기 어렵게 되었다. 반대로 말하자면, 세계정치에서 새로운 질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010년대에 들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재차 중시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일본도 서서히 지역정책을 재구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을 최초의 ‘태평양 출신 대통령’이라고 밝히고 중국과 양자대화를 강조하는 한편,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은 최근의 논문에서 ‘향후 10년 미국 정치의 중요 과제 중 하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경제, 전략 기타 투자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Clinton, 2011). … 이리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이 대두하고, 미국이 재차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며, 인도와 러시아도 관여를 강화하는 지역이 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남북 간 경제격차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되고, 한국이 북방외교로 소련, 중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접근을 적극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5MW 원자로와 대규모 재처리 공장을 가동하여 명백한 핵무기 개발의 길을 걷는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공산권이 붕괴되고 한국의 공세적 북방외교로 동맹국들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 두 가지 환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핵무장이다. … 둘째,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 결국 핵무장은 북한 정권에게 그 자체가 체제 생존을 위한 목표이자, 또 다른 목표인 대미 관계 개선을 이루는 협상 지렛대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