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제1장 신시대 한일관계의 구축을 향하여 / 이원덕
제2장 ‘신시대’로의 도정 / 박영준
제3장 중국의 대두와 한일협력 / 소에야 요시히데
제4장 북한문제에 대한 한일협력 / 히라이와 슌지
제5장 일·북 관계와 일본의 정치적 리더십 / 김호섭
제6장 한일관계와 공공외교 / 고하리 스스무
제7장 신시대 한일관계의 현황과 과제 / 니시노 준야
제8장 냉전 후 국가전략 정체성 재규정과 한일관계 / 박철희

‘구시대’와 ‘신시대’라는 것이 어느 특정시기를 구획으로 하여 나누어지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신시대’의 징후 속에서도 상호 정체성의 차이와 내셔널리즘적 이슈를 둘러싼 갈등과 같은 ‘구시대’ 상흔이 여전히 한일관계에 잠복해 있다. ‘신시대’를 구축한다고 해서 미래지향적인 과제만을 모색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진정한 출발을 오히려 퇴색시킬 수 있다. ‘신시대’의 구축을 위해서는 오히려 ‘구시대’의 ‘잘못된 만남’이 어떻게 연유되었는가에 대한 솔직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일본도 한국도 동아시아에서 대국 간 권력정치를 전제된 여건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관계를 이상과 같이 보면, 적정한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상을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 일본을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의 하나로 인식하는 점 때문에 일본 외교는 반드시 실상 그대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후 일본의 한반도 정책이 대국의 입장에서 지정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는 한반도를 ‘4대국’이 둘러싸고 있다기보다는 일본과 한반도가 미?중?러의 ‘3대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지정학적인 관점이 훨씬 실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래 한반도 문제에는 Local, Regional, Global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존재한다. Local은 주로 한반도 내부의 문제가 중심이 된다. 통일문제, 남북 간의 군비관리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Regional 차원의 문제는 동아시아 안전보장환경이라는 중범위에서의 문제이다. 여기에는 한반도와 주변 각국의 관계, 보다 총체적인 안전보장 시스템 구축의 문제가 포함된다. 그리고 Global 차원의 문제로는 핵확산금지조약체제 등, 안전보장 레짐의 문제가 포함된다. 물론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문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은 무엇보다도 한반도가 분단상황에 있다는 데 기인한다. 그리고 동서냉전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기본구조에 변함이 없다. 북한이 여전히 냉전적 사고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차원의 문제가 병행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반도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