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제1부|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제1장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과제
제2장 사회·기술 시스템론과 과학기술혁신정책

|제2부|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지향과 특성
제3장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제4장 수요 기반 혁신정책의 등장과 과제
제5장 사용자 주도형 혁신을 위한 하부구조 구축 방안

|제3부|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주요 이슈
제6장 지속가능한 사회·기술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백캐스팅
제7장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의 특성과 발전 방향
제8장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발전 방향
제9장 환경친화적 기술의 사회적 수용 과정: 바이오가스 기술 사례

산업혁신과 대비되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보건·복지, 안전, 환경, 에너지 영역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혁신활동은 사회와 기술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혁신은 기술지식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실용화되기 때문에 혁신 과정에서 사회적 측면에 대해 고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반해 사회적 혁신은 사회문제를 시장·비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므로 사회환경과 수요 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주민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팹 랩을 설치해 참여형 혁신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민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과학문화사업의 공간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의제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분리되었던 환경?경제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 혁신, 산업정책 간에도 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각 정책은 분리되어 설계·집행되고 있으며, 각 정책 영역을 초월하는 정책 간 통합과 정책 수단의 공동 설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네덜란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 전환을 시도하면서 부처 간 정책 조정을 위해 6개 부처 30여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부처 간 사무국을 설치해 운영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각 부처가 공동비전을 형성하고 실천 과제를 함께 기획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지식을 공유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