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메가트렌드 2030

서론 도시팽창 시대에서 안정성장 시대로의 전환 _이상대

PART 01 인구의 변화, 공간의 변화
chapter 01 인구성장 피크시대의 도래와 교외화·광역화의 진정 _이상대, 박신영
chapter 02 수도권 교통의 글로벌화·광역화·녹색화 _지우석
chapter 03 아파트 양식의 지속과 새로운 주택양식의 확산 _윤혜정, 장성수
chapter 04 구도심·구시가지의 재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_이상대

PART 02 고용의 변화, 산업의 변화
chapter 01 청년·여성·고령층의 고용 부진과 양극화 _양재진
chapter 02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성장산업과 유망직업 _유영성
chapter 03 문화·관광·레저수요의 다양화와 도시 간 경쟁 _최승담, 심원섭

PART 03 복지의 변화, 환경의 변화
chapter 01 복지수요 확대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_김희연
chapter 02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 _고재경
chapter 03 환경 패러다임 변화와 인간-자연공동체의 실현 _박은진, 강상준

PART 04 미래의 지방정치, 통일시대의 수도권
chapter 01 지역사회 변화와 지방정치의 미래 _전상인, 유문종
chapter 02 통일시대 수도권과 경기도의 변화 _최용환

결론 수도권 메가트렌드와 정책적 대응 _이상대

2009년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모니터그룹이 공동기획으로 세계 20대 메가시티 경쟁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경인권은 종합순위 11위로 2급(2nd tier)의 선두그룹에 속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적 번영 10위, 장소 매력도 10위, 연계성 11위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경쟁 대도시권을 비교하면, 1급의 도쿄권, 오사카권에 비해 떨어지고, 2급의 상하이권, 베이징권에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12년을 비교한다면 상하이권이나 베이징권에 뒤처졌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 사는 수도권에서 공항은 수도권 북서측 끝에만 집중 위치하여 수도권 주민의 공항 접근성이 편중되어 있다. 과거와는 달리 국내외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기회가 한 해에 여러 차례인 오늘날, 공항이 수도권 북서측에 위치하여 매년 급증하는 공항으로의 통행에 불필요하게 장시간이 소요되고 높은 통행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의 주요 수도권의 공항 입지를 살펴보면 동서남북으로 적절히 공항이 배치되어 수도권 주민의 공항 접근성이 효율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수도권도 앞으로 일반항공 시대(general aviation)를 준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수도권 공항 배치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산업화와 근대화 전략을 추진하던 정부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도하에 토지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아파트라는 주택유형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다. 주택의 건설과 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대한주택공사 설립, [공영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 국민주택기금제도 등을 도입하는 한편, 건축기준, 방화기준 등을 아파트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했다. 아울러 주택생산 조직도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전통적인 목수체계에서 대규모 단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형건설업체 체계로 변화를 유도했다. 이로써 1980년 중반 이후 아파트가 중산층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후 아파트를 전제로 한 새로운 생활양식이 확산되면서 아파트가 확대 재생산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은 불과 30여 년 만에 전통한옥과 초가집에서 아파트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