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러다임 생활형 복지

제1장 서론
제2장 복지정책 현황과 과제
제3장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방향설정
제4장 생활형 복지정책 비전과 목표
제5장 생활형 복지정책 발전전략
제6장 생활형 복지 재원조달방안
제7장 결론

생활형 복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복지로 포괄적이면서 선별적 요소가 있지만, 포괄적 개념과 선별적 개념으로의 접근에 한계가 있는, 즉 지역성이 강하여 정책내용에 선별적 요소가 불가피한 복지영역’으로 정의될 수 있다. …… 자격기준을 갖춘 모든 복지수혜대상을 상대로 한 보편적 복지와 도움이 필요한 것을 입증해야 하는 선택적 복지 개념에, 지역성을 강조한 생활편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생활형 복지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이 생활형 복지의 주요 목적이다. 소득 기준으로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복지정책에 추가하여 지역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가진 가구가 국민인 동시에 시민이라고 본다면 이들의 주거문제에 대해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역할을 확대할수록 궁극적인 수혜자인 주민의 주거안정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주거복지 정책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의 양적인 안정세와 더불어 수요가 감소하며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로 정책의 추진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논의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인다.

도시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모여서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이를 위해 최근에는 도시의 효율성보다는 대기질, 수질 등과 같은 건강요소, 레저 휴식 등과 같은 웰빙요소, 그리고 도시 안전분야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성숙된 사회일수록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통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은 사람이다. 사람의 속도, 사람의 크기, 사람과의 교감, 사람의 휴식 등의 테마에 교통시설도 부응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교통기반시설 패러다임이다. 예를 들면, 교통정온화기법 적용이 늘어가고 있고 차로 옆 보도가 아닌 보행전용길을 조성하려는 노력들이 선진 도시들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중심대로를 건설하여 생활권을 양분하는 현재의 도시개발 행태는 반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