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종말 (반양장)

제1부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1. 북한 핵문제의 서막
2. 남북한과 IAEA의 진실게임
3. 벼랑 끝의 북한과 미북 협상
4. 제네바합의로 가는 길

제2부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1. 제네바합의의 종언
2. 위기 속에서의 6자회담 출범
3. 9·19 공동성명과 새로운 난관
4. 벼랑 끝에서 뛰어내린 북한
5. 파국의 늪을 건너서

제3부 제3차 북핵위기와 환상의 종말
1. 검증문제, 그 진실의 덫
2. 20년 만에 깨어난 미몽
3. 미래의 과제와 난관들

제4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서
1. 전략적 재점검의 필요성
2. 북한 핵문제의 사슬을 넘어서

에필로그

부록(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Ⅰ. 핵문제의 심층 이해를 위한 전문지식
Ⅱ. 북한 핵문제 주요 일지
Ⅲ. 북한 핵문제 관련 합의문/유엔결의

미국이 제공해온 첩보위성 자료에는 재처리시설 인근에 위치한 2개의 폐기물저장소를 은폐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고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의심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너무도 명백하고도 확실한 은폐의 증거였다. 미국이 제시한 증거는 한마디로 더 이상의 설명이나 질문이 필요 없는 자료였다. 당시 한국 정부 내에는 핵문제의 해결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이들은 당초부터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적나라한 증거 앞에서 어느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0~51쪽)

핵문제의 협의주체가 일단 미국으로 넘어가자 그것은 점차 미국 자신의 협상이 되었고, 한번 한국의 손을 떠난 협상은 다시는 한국의 손에 돌아오지 않았다. 미국이 대북한 협상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한국은 북한 핵문제 협상구도에서 점차 멀어졌고, 북한은 그 뒤로 다시는 한국을 핵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도 처음에는 한국을 대신해서 핵협상을 한다는 기분으로 임했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서 그것은 점차 미국 자신의 협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과 공유하는 정보의 양은 점차 줄어갔다. 물론 협상전략에 관해 한미 간에 협의는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그것은 미국이 한국의 의견을 성의 있게 경청하고 필요시 반영하는 정도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미국은 대북한 협상에 직접 참석을 하고 한국은 나중에 그들이 설명해주는 것을 받아 적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매일 몇 시간 동안 열리는 회담 내용을 모두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려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63쪽)

북한의 허가를 받아 뒤늦게 파견된 IAEA 사찰단이 망연자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약 한 달에 걸쳐 연료봉 8,000개를 마구 섞어서 인출했다. 이것은 연료봉 재처리의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노골적 의지의 표출이었다. 허를 찔린 국제사회가 놀라 입을 벌린 채 구경만 하는 동안 북한은 뒤도 안 돌아보고 연료봉 인출 작업을 마쳤다. 이는 북한이 핵문제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벼랑끝전술?의 극치였고, 마치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북한의 5MW 원자로 연료봉 인출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는 연료봉을 원자로에서 제거함으로써 과거의 핵활동 기록을 정확히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었고, 둘째는 인출된 연료봉을 언제라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가로 추출할 준비가 갖추어졌다는 점이었다. 그 어느 것도 미국이나 IAEA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였다. (72쪽)

미 국방부가 염두에 두고 있던 돌발상황의 범주에 한반도의 전면전까지 포함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던 주한 미군의 무력증강 수준은 전면전 준비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고, 다분히 북한의 부분적 무력도발에 따른 국지전 또는 우발적 무력충돌 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북한 역시 표면적으로는 현란한 대외선전을 통해 “일전불사”를 거듭 외치고 있었지만, 무력도발을 실제로 준비하는 움직임은 없었다. 당시 한반도 전쟁 재발의 공포는 사실상 한국의 언론보도와 한국 정부 수뇌부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다. (81쪽)

카터가 김일성에게서 들은 제의는 6월 16일 아침 전화로 백악관에 전달되었다. 카터는 북한의 제의를 전달하면서, 자신이 곧 CNN 생방송으로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당시 백악관에서는 마침 국가안보회의가 개최되어 클린턴 대통령이 대북한 제재조치 추진을 최종 승인하는 참이었다. 카터가 전달해온 김일성의 제안은 미국 내 친북학자들을 통해 이미 미국 정부에 전달된 내용들이었고,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그것들은 미국 정부가 이미 “핵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제안”이라는 판단을 내린 사항이었다. IAEA 사찰관의 잔류 허용만이 새로운 내용이었으나 그것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달라진 것은 카터가 이를 생방송으로 발표한다는 사실뿐이었다. (85쪽)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제네바합의의 붕괴는 왜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 그 이유를 세상이 변한 줄 모르는 북한의 무모한 모험에서 찾으려는 사람도 있고, 미국의 지나치게 강경한 대북한 정책에서 찾으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제네바합의는 2002년까지 8년간 핵동결 유지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으나, 서명 당시부터 이미 자체 내에 붕괴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시한폭탄과도 같이 예정된 시간에 발아했을 뿐이다. (115쪽)

강석주 부상은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을 수차 반복해서 언급하고, “제네바합의는 미국의 부정행위(적대시정책)에 의해 무효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말했다. 강석주 부상의 말은 그 바로 전날 김계관이 표명한 입장과는 정반대였고, HEU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전날 밤의 수뇌회의에서 정반대로 변경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혀 뜻밖의 반응이었고 또 워낙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통역상의 오류 가능성을 우려하여 켈리 일행 중 한국어를 아는 세 사람이 적은 메모를 서로 대조했고, 북한 측 통역의 메모 내용과도 대조해보았다. 그러나 통역상의 오류는 없었고 강석주가 전달한 메시지는 의심할 바 없이 명확했다. (119~120쪽)

BDA 문제라는 생소한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 정부는 자신이 들고 있는 금융제재라는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재무부가 특정국가의 은행 또는 특정국가 보유의 은행계좌에 대한 의혹을 점잖게 발표만 해도 당장에 천지를 진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거대한 군사력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미국이 혼자서 언제 어디서든 동원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였다. (163쪽)

외교협상에서 쌍방 간에 타협할 수 없는 심각한 이견이 있을 때, 이를 각자 편리한 대로 달리 해석하기 위해 이따금 모호한 용어가 사용되곤 한다. 과거 남북한 간의 합의문에도 그런 문구가 적지 않았다. 혹자는 이를 ?창조적 모호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진실이 있다. 그런 방식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추구할 경우, 합의문 채택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합의는 해석상의 이견으로 인해 숙명적으로 이행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료채취 문제에 관한 미북 협상은 그 전형적인 사례였다. 검증문제를 둘러싼 극복될 수 없는 이견은 결국 10·3 합의의 이행을 좌초시키고 제3차 북핵위기를 초래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217쪽)

북한은 진보적인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필시 미북 관계가 급속히 개선될 것을 확신하면서, 보라는 듯이 미리부터 소위 통미봉남 정책의 수순에 돌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본질에 관한 북한의 몰이해에 기인한 오판이었다. 북한이 2002년 제네바합의 붕괴 당시부터 6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민주당 행정부는 북한이 기대했듯이 부시 행정부보다 북한에 더 호의적이지도 않았고, 북한과 무원칙하게 타협하거나 북한의 벼랑끝전술에 쉽사리 굴복하지도 않았다. 아마도 카터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시대의 경험이 북한에게 민주당 행정부에 대한 특별한 호감을 심어준 듯하나, 그들 두 정권의 대북한 유화정책이 민주당 정권 대외정책의 전형적 형태는 아니라는 점을 북한은 간과하고 있었다. (220~221쪽)

북한은 핵포기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인식과 판단 여하에 따라 핵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릇된 판단에 기초한 정책은 숙명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42쪽)

북한의 갖은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현행 압박수단들을 확고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전략적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남북관계와 대북협상의 패러다임은 과거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북한 제재조치의 효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유화론자들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반의 대북한 경제적 압박 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편에 머무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28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