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일본 안보정책

한국어판 서문
머리말

제1장 아베 정권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제2장아베 정권의 특질
제3장헌법해석과 안보 정책
제4장일곱 가지 ‘구체적인 사례’
제5장‘적극적 평화주의의 덫’
제6장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대담 I 혼미함이 깊어지는 중일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대담 II미중 세력균형의 변화와 일본의 위치
옮긴이 후기

아베 총리는 그의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가 추구했던 대미 콤플렉스로부터의 이탈을 지향하고, 미국과 대등해지는 것을 통해서 일본의 정신적 자립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중략) 오늘날 일본에게는 ‘경제대국 일본’의 침몰이라는 새로운 트라우마가 있다. 거기에 신장伸張하는 경향이 현저한 중국과, 이제는 일본을 모델로 삼지 않는 한국에 의해 일본의 가치가 폄하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더해져, 일본의 ‘대중對中 및 대한對韓 콤플렉스’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은 일본 국민들 사이에 강경한 언사를 좋아하는 ‘정신적 풍토’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가 지속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_8~9쪽

그동안에 많은 기자들이 한 질문은 “아베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라는 것이다. 필자도 이에 대한 답에는 궁했다. 왜냐하면 정책에는 그것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 틀림없음에도, 그 목적이 전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략) 안보 정책의 설명에서 추상성·비논리성은 아베 정권의 최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진정한 정책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에게 유익한가의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_12, 14쪽

‘안보판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은 논의할수록 모두 목적이 불명확하다. 거기에서 ‘아베 총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그 답변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에서 ‘국제정세의 변화’를 탓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모순이 발생한다.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 추상성·비논리성,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수상한 느낌이 따라다닌다. _33~34쪽

아베 정권은 원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의 ‘극장형 정치’(단적으로는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말해야 하지만)의 흐름을 인수한 정권이다. 포퓰리즘은 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공간을 사용한 ‘극장’에서 알기 쉬운 ‘적’을 설정하고, 그 ‘적’을 혼내주는 ‘영웅’을 연출해 대중을 도취시킨다. 요구되는 것은 논리가 아니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고이즈미가 설정한 적은 경제 영역에서는 ‘기득권익에 대해 고집을 세우는 저항세력’, 안전보장 방면에서는 ‘테러리스트’였다. 민주당 정권은 ‘낭비하는 관료’를 적으로 삼았다. 그리고 아베의 경우, 경제 방면에서는 무진장의 통화공급에저항하는‘일본은행’을디플레이션의탈각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표적으로 삼고, 안전보장 방면에서는 ‘중국’ 및 일본의 군사적인 자유를 속박하는 ‘헌법’을 목표로 정했다. _39쪽

아베 총리는 정권 발족 1년을 맞이하면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공식적인 핵심어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래 ‘가치관 외교’, ‘주장하는 외교’ 등 다양한 핵심어를 사용했는데, 2013년 말에 각의 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국제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2014년 1월의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필리핀의 태풍 피해에 대한 지원, 아덴 만(소말리아 해협)에서의 해적 관련 대책, ODA를 활용한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생활수준 향상 등 ‘인간의 안전보장’에 더해, 시리아의 화학무기 포기를 위한 협력, 이란 핵개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예시하고, “이러한 활동 전체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하게 된다. 이것이 ‘적극적 평화주의’이다”, “전후 우리나라의 평화국가로서의 발걸음은 향후에도 변하는 일이 없다”라고 논했다.
이 대목만을 들으면, 종래의 자위대에 의한 국제평화협력을 포함한 일본 외교는 적극성을 증가시킬 뿐 질적으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이어서 “집단적 자위권과 집단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안전법제간담회’의 보고에 입각해 대응을 검토한다”라고 덧붙였다. 그 보고를 받아서 헌법해석을 재검토했을 경우, 적극적 평화주의가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 무엇보다 시정방침 연설에서도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도 ‘적극적 평화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일절 설명되지 않고 있으며,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정책메뉴도 헌법해석의 재검토가 없어도 가능한 것일 뿐이었다. _114~1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