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나리오

서장 해협을 넘어서: 중국인민해방군의 현대화와 타이완

제1부 중국의 의사결정 계산
제1장 중국의 타이완 정책의 세 가지 논리: 분석을 위한 틀
제2장 중국의 군사력 사용에서 관한 계산: 미래 시나리오, 비용, 이익, 리스크 및 목표

제2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인민해방군의 작전과 개념
제3장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력압박 선택지 평가
제4장 화력 타격, 봉쇄, 상륙: 양안 충돌 시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작전
제5장 도자기 가게에서 쥐잡기: 타이완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시가전

제3부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개혁의 영향
제6장 군사개혁 후 중국인민해방군 육군과 해병대 상륙부대
제7장 타이완 시나리오에서의 중국인민해방군 공수부대
제8장 타이완 도달까지: 타이완 침공 시 중국의 군 및 민간 해양수송
제9장 타이완 침공 시 중국인민해방군의 보급 및 동원 능력
제10장 역할과 분담: 타이완 시나리오에서의 중국의 지휘와 통제

제4부 타이완의 방어 능력 강화
제11장 타이완의 정체방어구상에 대한 실체평가
제12장 승리를 위해: 패배가 용납되지 않는 타이완

부록

중국인민해방군은 주기적으로 타이완에 대한 표적 설정 군사훈련, 무력시위 및 병력의 전개를 통해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다. 이러한 행동은 회색지대에 머물면서―‘치명적인 힘’까지는 가지 않으면서―중국의 능력과 결의를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강도 압박은 잠재적으로 타이완의 통제 하에 있는 연안도서의 점령 또는 타이완의 인프라에 대한 동적공격(kinetic attacks) 등과 같은 제한적인 ‘치명적인 힘’의 사용으로 확대될 수 있다. 1995~1996년의 타이완 해협 위기(Taiwan Strait Crisis)와 2008년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의 임기 마지막 몇 개월 동안에 벌어진 중국인민해방군의 전개처럼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에 대응한 구체적인 중국의 우려에서 나온 행동도 있었다.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타이완에서의 시간과 정치적 경향이 중국에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아울러 높은 정치적·경제적·군사적 비용과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힘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은 다양한 행동 방침과 관련하여 인지된 비용과 리스크, 그리고 ‘타이완 독립’을 수용하거나 통일의 기회를 잃는 것에 관련하여 인지된 무작위의 비용에 대한 지도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앤드루 스코벨이 집필한 이 책의 제2장에서는 잠재적인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계산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있으며, 마티유 뒤샤텔과 마이클 케이시가 각각 집필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사적 선택지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모든 최고지도자가 주권과 영토 보전이라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싸울 용의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천명했다는 것은 강조할 가치가 있다.

랜드연구소는 최근 펴낸 연구에서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향후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대전략 차원의 목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달성할 것인지에 입각하여 네 가지 대안적 미래를 제시했다. 즉 △‘성공적인 중국의 미래(triumphant China future)’ 시나리오에서 베이징은 대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눈에 띄게 성공했다. △‘떠오르는 중국의 미래(ascendant China future)’ 시나리오에서 베이징은 대전략의 목표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것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정체된 중국의 미래(stagnant China future)’ 시나리오에서 베이징은 장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내부적으로 붕괴되는 중국의 미래(imploding China future)’ 시나리오에서 베이징은 공산주의 정권의 존재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