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전쟁

관세로 촉발한 미국의 무역 압력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글로벌 패권 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을 분석하고, 미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우리나라가 이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두 번째 90일 연장! 미중 관세 전쟁은
절대로 평화롭게 마무리될 수 없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트럼프, 속내를 감추는 시진핑,
어느 한쪽을 택하면 위기에 처하는 대한민국!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은 5월 12일 1차 합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7월 29일 3차 협의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맺지 못하고 다시 90일간 관세 전쟁의 ‘휴전’을 연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6월 10일 2차 합의에서 90일간 협상을 유예했던 것에 이어 두 번째 연장전에 돌입한 것이다. 과연 미중 관세 협상이 이대로 지속하면 서로가 원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패권을 양분해 온 G2인 미국과 중국은 오랜 기간 무역 마찰로 대립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집권하면서 집권 1기 당시의 무역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취임 전 트럼프는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취임 이후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제품에는 최대 254%라는 터무니없는 관세를 부과해서 중국을 당황하게 했고, 전 세계를 향해 퍼부은 엄청난 수준의 관세는 모든 국가를 경악하게 했다. 트럼프 관세는 상식적 수준을 뛰어넘었으며 우군과 적군을 구분하지도 않았다. 이런 고관세로 트럼프는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 세계는 어떤 위험이 닥칠까? 트럼프는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관세 전쟁을 일으켰을까? 그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다시 시작된 전쟁』은 관세로 촉발한 미국의 무역 압력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글로벌 패권 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을 분석하고, 미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우리나라가 이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관세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규칙에 의한 세계’가 ‘힘에 의한 세계’로 전환되는 지금,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 ‘등대 국가’라는 말은 신뢰를 상실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대략 100일간 신규 또는 변경 관세 조치를 50회 이상 발표함으로써 하루가 멀다 하고 전 세계를 흔들었다. 4월 2일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대대적인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했고, 불과 일주일 만인 4월 9일 트럼프는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정대로라면 2025년 7월 9일에 90일간의 잠정 유예 기간이 끝나고 각국은 그때까지 미국과 합의를 하든, 아니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관세를 받아들이든 해야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7월 9일이 다가오자 자신이 결정한 관세를 각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관세 실행 시점을 8월 1일로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기존의 경제 규칙을 완전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어떤 다른 국가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미중은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협상을 하여 향후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을 갖고 이 기간 중 협상하기로 했는데, 협상 시한이 완료되기 전인 7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하여 관세 유예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사이 미국은 EU,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한국 등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여 종전보다 낮은 세율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전략적 불가예측성’을 내세우며 기존 상식이나 관습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여왔는데, 이번 관세 정책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결과 트럼프가 휘두르는 ‘관세’라는 칼날 앞에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국가는 물론이고, 관세 협상 유예 조치를 연장한 중국을 비롯하여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세계 각국은 관세 전쟁의 풍파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트럼프 임기 내내 이러한 관세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미중 전쟁은 미중의 싸움이 아니라
탈세계화라는 거대한 변화의 한 부분이다”

“트럼프 관세는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재산업화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 재정을 위한 새로운 수입원 확보인가?”
트럼프는 여러 차례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다고 말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미국과 무역하는 상대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터무니없이 높은 관세(캐나다 25%, 멕시코 25%, 한국 25%, 일본 24%, EU 20%)를 부과하고, 러시아나 이란, 북한 같은 소위 깡패 국가에는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렸다. 또한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관세 폭탄(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 36%, 인도네시아 32%)을 퍼부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관세 부과 방식으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트럼프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중국의 이코노미스트 샹송줘(向松祚)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이 현재 세 가지 문제에 당면했다고 지적한다. 첫째는 일자리, 둘째는 빈부 격차, 셋째는 정부의 재정 적자다. 샹송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구축하려고 시도하는데, 미국을 다시 제조 강국으로 만들고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무역 전쟁 카드로 꺼내든 것이다. 그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158개국에 부과되어 일견 전 세계 국가를 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포커스가 중국에 있으며,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세 역시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트럼프는 기업들이 제조를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이 관세 정책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랜 기간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 지역 통신원으로 근무한 어반 레너(Urban C. Lehner)는 저임금 경쟁하는 제조업까지 미국으로 가져올 이유가 없고, 다음 행정부에서 관세가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임금 격차가 매우 커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고도로 자동화되어 고용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시작된 전쟁』에서 저자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외국과 산업 경쟁을 피하는 ‘탈세계화’를 통한 ‘쌍둥이 적자 해소’로 본다. 트럼프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미국은 중국 같은 국가들이 부를 탈취해 가는 ‘글로벌리즘’의 피해자이며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다. 미국 부의 원천은 미국 시장, 다시 말해 미국 국민의 소비다. 그리고 이 미국 국민의 소비를 외국에 공장을 만들어 들여오는 미국 내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하여 국내 공동체의 정직한 미국 상인들과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러니 관세를 올려 무역 역조 없는 탈세계화를 이루고 재정 수입을 늘리며 안으로는 작은 정부를 구현하여 정부 재정 균형을 이루면 만사형통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동맹에 기반한 외교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 그리고 국민 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나라이다 보니 이러한 현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여 년 동안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중국의 모습을 속속들이 관찰해온 저자는 치밀한 현지 취재로 중국의 최신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속 시원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중국 전문가다. 그는 이 책에서 관세로 촉발한 미국의 무역 압력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글로벌 패권 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중국, 대만 정부의 중요한 내부 소식을 전해준 취재원들의 정보, 공신력 높은 국제기구와 경제 단체, 경제 전문가들의 발언을 분석하며 미중 관세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심도 깊게 파헤쳤다.

“미국과 중국의 편 가르기에 휘말리면 끝이다.
제3의 길을 택해야 대한민국의 활로가 열린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중 패권 경쟁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미중 경제 전쟁이 글로벌 패권 다툼으로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한국은 자원을 외국에 의존하고, 시장 또한 외국에 의존하는 가공 무역형 국가다. 관세로 촉발된 미중 경제 전쟁은 산업 구조상, 이념 구조상, 그리고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은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한편을 선택할 만한 여유가 없는 국가이며 따라서 세 번째 진영에 설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 진영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아무 문제 없이 교역하고 협력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이며 대부분 미중과는 지리적으로 멀고, 이념적으로 중립이며, 자원이 많고, 산업 역량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오르지 못했다. 세 번째 진영에 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존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이 책에서 확인해보자.
저자는 『다시 시작된 전쟁』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세 번째 진영을 만들어 미중 패권 경쟁 시대를 극복하자고 제안한다.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라는 기존 쌍무 관계의 도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전 세계 국가와 역학 관계를 고려한 더 좋은 전략과 의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