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국 모델 (반양장)

제1장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원형과 변형: 일본·한국·중국 모델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2장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한국 모델
제3장 박정희 모델: 개발국가의 기적, 위기, 전환
제4장 새로운 경제질서: 공생적 시장경제
제5장 한국 경제 제3의 길: 개발국가와 신자유주의를 넘어
제6장 경제 정의 구현을 위한 발전 모델
제7장 지속가능한 선진 지역경제 실현 전략
제8장 중앙과 지방 간 대립과 갈등을 넘어
제9장 새로운 한국 모델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제10장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 재창조
제11장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위한 복지체제
제12장 공공성 높이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과 문화 혁신

박정희 모델은 1987년 시민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개발독재체제가 무너지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개발국가가 후퇴함에 따라 붕괴했다. 박정희 모델은 민주화와 글로벌화 시대에 지속 불가능했다. 박정희 모델은 긍정적 및 부정적 유산을 남겼다. 산업정책과 금융 통제는 긍정적 유산이고, 독재, 성장지상주의, 재벌지배체제,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는 부정적 유산이다. 민주화 이후 독재는 청산되었으나, 성장지상주의와 재벌지배체제, 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는 여전하거나 더욱 강화되었다. 산업정책과 금융 통제는 점차 폐기되었다.

박정희 모델의 긍정적 유산인 산업정책과 금융 통제를 새로운 형태로 계승하고 부정적 유산인 성장지상주의, 재벌지배체제,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발전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한국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보수와 진보 간의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이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한국 모델의 근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보수 정부에서는 그 발전 모델의 보수 버전이, 진보 정부에서는 그 진보 버전이 출현하더라도 말이다.

일본 모델, 한국 모델, 중국 모델 등 동아시아 3국 모델의 차이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5부문 간의 제도적 위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 부문의 상대적 우위는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발국가의 강도가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발국가의 강도의 차이는 정치체제에서 권위주의의 정도가 중국, 한국, 일본 순으로 강력했기 때문이다. 산업정책의 강도 면에서 일본의 집중적 조정보다는 한국의 유도적 계획이, 한국의 유도적 계획보다는 중국의 명령적 계획이 더 높은 강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업정책 주체의 권력 면에서 볼 때 중국의 국가발전계획위원회, 한국의 경제기획원, 일본의 통상산업성 순서로 권력이 강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