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법규

1장 들어가기
1. 인공지능의 기원 ╻ 2. 협의/일반 인공지능 ╻ 3. 인공지능 정의 ╻ 4. 인공지능, 어느 곳에나 인공지능 ╻ 5. 초지능 ╻ 6.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와 실용주의자 ╻ 7. 지금이 아니면, 언제? ╻ 8. 로봇 법규

2장 인공지능의 특성
1. 새로운 것에 대한 회의론: 말 그리고 HTTP ╻ 2. 근본적 법적 개념들 ╻ 3. 근본적 법적 개념에 문제가 되는 인공지능의 특성들 ╻ 4. 인공지능의 독특한 특성의 결론

3장 인공지능의 책임
1. 사법과 형법 ╻ 2. 사법 ╻ 3.형법 ╻ 4. 유익한 행위에 대한 책임: 인공지능과 지적 재산권 ╻ 5. 언론 자유와 증오 ╻ 6.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에 대한 결론

4장 인공지능의 권리
1. 권리란 무엇인가? ╻ 2. 동물: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 ╻ 3. 인간은 어떻게 권리를 얻었는가? ╻ 4. 왜 로봇은 권리를 가져야 하나? ╻ 5. 인공지능 권리에 대한 결론

5장 인공지능의 법인격
1. 잃어버린 연결? ╻ 2. 인공지능의 법인격은 가능한가? ╻ 3. 인공지능에게 법인격을 허락해야 하는가? ╻ 4. 남은 과제들 ╻ 5.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대한 결론

6장 규제 기관 만들기
1. 법을 쓸 수 있기 전에 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가? ╻ 2. 인공지능 법규는 범산업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3. 인공지능을 위한 새로운 법들은 판사가 아닌 입법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 4. 정부 측 인공지능 규정의 현재 추세 ╻ 5. 국제적 규제 ╻ 6. 국가들은 어째서 세계 법령에 동의할까? ╻ 7. 인공지능에 국제법 적용하기 ╻ 8. 인공지능 법의 시행과 집행 ╻ 9. 규제 기관 설립의 결론

7장 제조자 통제
1. 제조자 그리고 제작물 ╻ 2. 도덕적 규제자: 정당성 추구 ╻ 3. 협력적 법 제정 ╻ 4. 제안된 규제 강령 ╻ 5. 주제와 추세 ╻ 6. 사용 허가와 교육 ╻ 7. 대중을 규제하기: 인공지능에 대한 면허 ╻ 8. 제작자 통제에 대한 결론

8장 제작 통제
1. 신원법 ╻ 2. 설명 법칙 ╻ 3. 편향성에 대한 법 ╻ 4. 인공지능 활용 한계에 대한 제약 ╻ 5. 정지 스위치 ╻ 6. 제작물 통제의 결론

9장 에필로그

어떤 법률 시스템도 인간 행위의 모든 책임을, 적어도 그것들이 정상적인 정신 능력을 가진 성인이 하는 경우 그들의 부모, 선생님 또는 고용주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일정 연령 또는 성숙도로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독립적 에이전트로서 취급된다. 어떤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의 성향은 그들의 성장에 의해 만들어졌겠지만 부모가 영원히 그 아이들에게 묶여 있다는 뜻은 아니다. 발전 심리학에서는 임계점을 “이성 연령”이라고 부른다. 법에서는 “성년”이라고 한다. 인공지능은 이 점에 접근하고 있다. _2장 인공지능의 특성

불쾌한 골짜기에 빠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로봇은 정확한 인간의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지 않는다(섹스봇은 예외지만). 1990년대 말 MIT 인공지능 연구소의 신시아 브리질(Cynthia Breazeal)이 지도한 연구원들이 키스멧(Kismet)이라고 부르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기계는 눈, 입 그리고 귀를 조작하여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흉내 내도록 설계되었다. 키스멧의 모습은 인간과는 아주 달랐다. 그 대신 키스멧의 제작자들은 뇌가 감정을 인식하는 특성을 골라 과장되고 일부러 기계적인 형태로 집어넣었다. 다른 면모에 비해 키스멧의 큰 눈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기와 동물 새끼들을 연상하는 요소를 닮았다. 이것 또한 우리가 로봇에 공감하도록 하고 있다. _4장 인공지능의 권리

인공지능과 로봇이 더 발전되고 더 우리 사회와 통합되면서 도덕적 권리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재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로봇이 다른 보호되는 동물들과 같은 능력을 보여준다면 질문은 “왜 로봇에게 권리를 주어야만 하지?”라고 묻는 데서 “왜 우리는 계속 그들을 부정해야 하지?”라고 묻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_4장 인공지능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