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원순환(재제조) 동향과 쟁점

제1장 글로벌 자원순환과 재제조 산업 현황 _김연규·정예지
제2장 우리나라 재제조 산업의 현황과 전망 _목학수
제3장 미국의 자원순환과 재제조 산업 현황 _안상욱
제4장 중국 친환경 재제조 산업 발전과 순환경제 _서창배
제5장 한국의 자원순환 현황과 쟁점 _강유덕
제6장 유럽의 자원순환 동향과 쟁점 _김주희
제7장 일본의 재제조 산업 현황 및 정책 _김현정

현재 EU는 순환경제를 통해 2050년에는 탄소배출량을 지금의 45%로 감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순환경제 액션플랜’을 수립함에 따라, 순환경제는 유럽 그린딜의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했다. EU는 순환경제를 통해 2030년까지 유럽의 자원생산성을 30% 향상하고, 연간 6,000억 유로의 비용을 절감하며, 1조 8,000억 유로에 달하는 기타 경제적 혜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그에 준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재제조 제품이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재제조 제품의 종류, 품질 상태, 가격, 현재 보관된 장소, 배송에 걸리는 시간, 배송 방법(육로, 선박, 항공), 포장 방법 등의 정보가 열려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재제조 산업에서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재제조업체 간에 제품 및 코어 보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재제조 제품은 국내외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초기에 재제조 산업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재제조를 활성화하면 개인 생활폐기물의 세계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생활폐기물 매립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일자리 창출 및 재제조 제품의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 내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는 소비자들의 수리권 주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제조사 및 제조사로부터 허가받은 제품 수리센터의 과도한 수리비용 청구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 및 소비자가 위탁한 수리업체가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권 확보를 요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다 저렴한 수리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재제조 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