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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세계패권과 국제질서
· ISBN : 9788950902995
· 쪽수 : 336쪽
· 출판일 : 2022-07-01
책 소개
목차
1장 미중 전략 경쟁과 지경학의 국제 정치(이승주)
1. 미중 전략 경쟁: 이슈의 결합
2. 기술 경쟁과 신흥 안보
3. 장의 연계
4. 세계 질서의 변화와 한국
2장 신세계 질서와 세계 안보: 미국의 전략(전재성)
1. 무너진 기대
2. 탈냉전기 30년의 세계 질서와 미국 패권 안보 전략
3. 트럼프/바이든 시대의 미 패권 전략과 신세계 질서
4. 미중 안보 경쟁의 심화와 새로운 안보 질서
5. 앞으로의 미중 전략 경쟁
3장 신흥 기술 안보와 미중 패권 경쟁(김상배)
1. 다차원적 국력 경쟁 양상
2. 미중 기술 경쟁과 공급망 및 사이버 안보
3. 미중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안보
4. 미중 첨단 무기 경쟁과 민군 겸용 기술 안보
5. 국가 신흥 기술 안보 전략 수립이 절실
4장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다차원적 복합 게임(이승주)
1. 다차원적 복합 게임
2. 미중 경쟁의 복합 게임
3. 미중 경쟁의 다차원화: 양자·다자 연계와 시스템 경쟁
4. 장의 연계
5장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과 초국적 데이터 거버넌스(유인태)
1.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레짐의 동학
2. 디지털 무역의 국제 정치·경제 연구
3. 초국적 데이터 흐름에 대한 경쟁적 다자주의 이론
4. 특혜 무역 협정을 통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레짐 형성
5. 디지털 무역 레짐의 분화 가능성
6장 미중 희토류·희소 금속 패권 경쟁(김연규)
1. 첨단 기술 시대의 자원 쟁탈전
2. 희토류, 왜 21세기 최고의 전략 자원인가
3. 희토류를 넘어 희소 금속이 문제이다
4. 자원 발(發) 미중 신냉전 체제
5. EU의 희토류·희소 금속 대응
6. 우리나라의 희토류·희소 금속 대응
7장 미중 전략 경쟁하의 중국의 경제-안보 딜레마(김용신)
1. 안보 딜레마 상황이 초래된 맥락
2. 미중 통상 전쟁의 구조적 원인
3. 중국의 산업 정책
4. WTO 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무역 구제
5. 미중 전략 경쟁의 안보 딜레마와 당-정 자본주의로의 전환
6. 중국 당-정 자본주의의 전개 상황
참고 문헌
주석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경제·기술·정치·문화·금융·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가중되는 경쟁과 대결 양상은 근본적으로 군사 안보 문제로 번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핵심적인 지역은 대만과 남중국해이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조치를 보고 대만이 독립 선언을 하지 않았을 때도 중국이 강압적 병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TSMC와 같은 첨단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는 대만이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2장 신세계 질서와 세계 안보: 미국의 전략】
중견국 한국의 신흥 기술 안보 전략은 미중 사이의 ‘구조적 공백’을 공략하는 ‘중개 전략’의 발상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기술 질서의 변동과 생산 질서의 변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또는 ‘균열’, 즉 구조적 공백을 활용하는 대응 전략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중 상호 의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좀 더 포용적인 한중 관계를 구축해가는 유연한 대응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기술과 안보의 연계 함의가 더욱 큰 5G, 데이터, 사이버, 우주, 미래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3장 신흥 기술 안보와 미중 패권 경쟁】
다차원적 복합 게임의 시각은 ‘장의 연계’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다수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일방주의 또는 양자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양자주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이면에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의 수립을 위한 전략적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쟁점들은 기존 세계 경제 질서에서 규칙과 규범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 협상을 통해 선례를 축적하고 이를 다자 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에 반영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의 연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4장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다차원적 복합 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