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면허 제도의 역사

제1장 역사 속의 의사면허제도
1. 의사와 의사면허제도 | 2. 세계사 속의 의사면허제도 | 3. 조선시대의 의과 시험과 의사면허제도

제2장 근대 초기(1880년대~1910년)의 의사면허제도
1. “최초의 면허의사” 우두의사, 그리고 종두의양성소 | 2. 의학교와 의술개업면허장 | 3. <의사규칙(醫士規則)>과 의사면허제도

제3장 일제강점기의 의사면허제도
1. 조선총독부의 <의사규칙(醫師規則)> 제정과 식민지적 의사면허제도의 시행 | 2. 의사 이외의 의료인면허제도

제4장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제도와 의사국가시험
1. 교육제도의 개선, 그리고 미 군정청 및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면허 관리 | 2. 의사검정시험의 지속 | 3. <국민의료법> 제정과 “2원적 의사면허제도”의 수립 | 4. 의사국가시험제도의 도입과 시행 | 5.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검정시험 설치와 시행 | 6. <의료법> 제정: 국민의료법의 전면 개정 | 7. 한국의사국가시험원 설립과 의사국가시험의 민간 관리

면허제도가 없던 전통시대에는 누구든지 의사를 자처·자임하고 의료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의료시장에서 성공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시장에 뛰어드는 데에도 낮지 않은 진입 장벽이 있었을 터이다. 민간 의료시장 역시 의과 시험과 관직을 독점했던 몇몇 성관, 그 가운데에서도 소수의 집안이 월등한 인적·지적·물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장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관련 자료들을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실증할 과제이다. _ 제1장 역사 속의 의사면허제도

1899년에 설립된 “의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정규 의학교육기관이다. (중략) 정부는 1880년대부터 근대식 의사를 양성할 계획을 세웠으며, 실제로 제중원에 학당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행했지만 의사를 배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 뒤에도 정부는 근대식 의사를 교육할 의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정치적·외교적·경제적 사정 등으로 실현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1899년 민중들의 열망에 힘입어 의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다. 요컨대 의학교 설립은 당시 20여 년에 이르는 근대의료 도입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쾌거였다. _제2장 근대 초기(1880년대~1910년)의 의사면허제도

1913년 11월 15일 조선총독부는 <의사규칙>(조선총독부령 100호), <치과의사규칙>(101호), <의생규칙>(102호), <공의규칙>(103호) 등을 제정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이 법령들에서는 일본 본토와 마찬가지로 의사(醫師), 치과의사(齒科醫師)의 자격을 근대 서양식 교육을 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한편, 전통의술을 폐기하지는 않고 시술자의 호칭을 의사가 아닌 의생(醫生)으로 격하하여 유지하기로 했다. _제3장 일제강점기의 의사면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