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표류 (반양장)

머리말

제1장 ‘중일 정상화’ 40년의 회고
1. 정상화 이후의 40년은 무엇이었는가?
2. 중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재고하다

제2장 ‘1972년 체제’ 고찰
1. 이분론의 재검토
2. 이분론을 어떻게 초월할 것인가?

제3장 ‘반일’의 고조
1. 2005년 반일 시위
2. 중일 간의 새로운 쟁점

제4장 제도화의 시도와 차질
1. 회복된 양국 정상 간의 왕래
2. 시작된 관계의 제도화

제5장 중일 충돌: 영토·영해를 둘러싼 파워게임
1. 영토·영해 문제의 위치
2. 2010년 어선·순시선의 충돌
3.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둘러싼 충돌
4. 중일 양국 간 주장의 대비
5. 힘을 통한 대항으로
6. 아베 정권과 신민족주의

제6장 모델로서의 미중 관계
1. 미중과 중일: 그 대비
2. 미중 관계의 제도화: 안전보장과 위기관리
3. 또 하나의 모델: 제도화된 중러 관계

제7장 중국 외교를 둘러싼 질문
1. 중국 외교의 전환
2. 중국 외교는 공세적인가
3. 여섯 개의 질문과 잠정적인 해답

제8장 외교 행동으로서의 군사력 행사
1. 중국의 대외 군사 행동
2. 한국전쟁(1950~1953)
3. 중월전쟁(1979.2.17~3.16)
4. 제3차 타이완 해협 위기(1995~1996)
5. 외교로서의 대외 군사 행동

제9장 중국의 변신과 현실주의
1. 10년의 주기
2. 중국 외교론
3. 전환점으로서의 2009년
4. 이익집단
5. 중국 신외교의 특징

제10장 21세기 글로벌 강대국의 행방
1. 중국의 자화상: 거자오광의 『중국 재고』로부터
2. ‘사화’되는 중국의 ‘국’: 마틴 자크로부터
3. ‘제국’론
4. 중국은 ‘제국’이 될 것인가?

맺음말
옮긴이 후기
* 중일 관계 연표(1972~2022년)
참고문헌

국교 정상화 교섭은 일본의 성공담으로서 말해진다. 총리, 외무대신과 차이나 스쿨이 아닌 외무성 주류 사이의 공동 작업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확실히 얻은 것은 컸다. 다만 핫토리 류지가 적확하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최대의 문제는 “국교 정상화로 방치되었던 것은 미증유의 전화(戰禍)를 강제 받은 중국인의 마음”이었다는 점이다. 일본이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1972년 이래의 과제였는데, 그 대응이 충분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1972년 체제’는 중일 간의 고도의 전략적 거래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1972년 체제’는 법보다는 도의, 이성보다는 감정, 제도보다는 사람이 우선되었다. 즉,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를 결여했으며 향후 예상되는 분쟁을 억지·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결여했다는 취약함이 있었다.

1972년 9월 29일 5일간 교섭을 통해 중일 양국은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로부터 45년 동안 양국 관계는 성숙했을까? 유감이지만 성숙하기는커녕 2005년의 반일 시위, 2010년의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서의 충돌, 2012년의 일본에 의한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국유화’가 도화선이 되었던 중국의 강렬한 반일 시위와 반일 외교 등 국가 간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관계는 정상화 이래의 관계의 구조적 취약성에 더하여, 작금의 양국 간의 힘 관계의 격변, 영토 및 영해를 둘러싼 적나라한 이해 충돌의 원인이다. 1972년 이래의 중일 관계는 제도를 결여하고 있고 인적 관계에 의존하며 이성(理性)보다 정(情)에 의해 좌우되는, 취약한 관계를 계속 노정해왔다. 그리고 양자 간에는 예로부터의 이슈에 더하여 센카쿠 열도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새로운 이슈, 즉 중일 간의 패권 쟁탈도 더해져 왔다.

960만km2의 영토를 지닌 ‘대륙국가’ 중국의 세계와 지역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은 작은 섬나라 일본과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중국이 아시아를 단순한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하나의 국제주체·지역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1990년대 후반부터의 일이다. 필자는 이제까지 “중국 외교에는 주변은 있어도 지역은 없다”라고 평가해왔으며, 아시아 지역 외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앞에서 소개한 왕지쓰도 중국에서는 아시아·동아시아 개념이 일반과는 다르며, 이른바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러시아 등을 더한 지역을 일괄하여 ‘주변국가’로 개괄하고 있다고 2004년 출간된 그의 공저에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