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제

머리말: 본서의 목적과 구성 _소노다 시게토

제1부 통치와 안정의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제1장 중국공산당: 위기의 심화인가, 기반의 재편성인가? _히시다 마사하루
1. 머리말 / 2. 조직 구조 / 3. 조직 목표 / 4. 조직 구성원 / 5. ‘황혼’인가, ‘여명’인가? / 6. 맺음말: 머지않은 미래의 중국공산당

제2장 사회적 안정: ‘중국적 특색을 가진’ 격차 사회의 탄생? _소노다 시게토
1. 머리말 / 2. 유동성 상승이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한다? / 3. 분석틀과 자료 / 4. 톈진시 시민들의 의식으로 본 시계열적 변화 / 5. 네 가지 사회집단/계층을 통해 본 ‘사회의 안정성’ / 6. 맺음말

제3장 농민공: 정주냐 귀향이냐? _옌산핑
1. 머리말 / 2. 농민공들의 ‘도시 진입’과 ‘귀향’ / 3. 신세대 농민공들의 여러 모습 / 4. 농민공의 도시 정주를 가로막는 것들 / 5. 맺음말: 호적제도의 가까운 미래

제4장 토지와 호적: 사회질서의 안정제인가? _아코 도모코
1. 머리말 / 2. 이 글의 질문 및 구성 / 3. 토지 문제와 관련된 지역 차이 / 4. 다양화되는 ‘농민’ / 5. 맺음말: 농민공들의 가까운 미래

제2부 강대국화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점친다

제5장 인민해방군: 퇴역 군인을 둘러싼 딜레마 _유미노 마사히로
1. 서론 / 2. 퇴역·복귀 군인의 대량 발생과 정부의 대책 / 3. 국가 통합에 기여하는 군인의 역할: 영웅 이미지의 구축 / 4. 사회의 ‘짐’이 되는 퇴역 군인의 현재 상황 / 5. 맺음말: 인민해방군의 가까운 미래

제6장 중일 관계: 취약한 기본 구조의 행방 _아마코 사토시
1. 들어가며 / 2. 순조롭게 진전되었던 중일의 ‘전략적 호혜관계’ / 3. 중일의 급격한 모순·대립의 분출 / 4. 새로운 권력 투쟁의 반영으로서 대일 강경 정책 5. 교착 상태의 내정과 외교, 그리고 중일 관계 / 6. 맺음말: 중일 관계의 가까운 미래, 두 가지 시나리오

제7장 해양 주권: ‘다면체’ 중국이 만들어내는 불협화음 _아오야마 루미
1. 서론 / 2. 해양 주권 문제와 중국의 대외 자세 / 3. 해양 주권과 외교정책 / 4. 해양 주권과 국내법의 정비 / 5. 해양법 집행과 해양 주권을 둘러싼 국제적 마찰 / 6. 해양 주권 옹호를 추진하는 지방정부 / 7. 해양 민족주의 / 8. 맺음말: 해양 질서의 가까운 미래

제8장 대외원조: ‘내정불간섭’의 수사를 독해한다 _쉬셴펀
1. ‘내정불간섭’을 둘러싼 논의 / 2. 대외원조 ‘신식민지주의’라는 비판 / 3. ‘변경적 존재’의 실태 / 4. 다원적인 원조 목적 / 5. ‘내정불간섭’이라는 수사 / 6. 맺음말: ‘내정불간섭’ 원칙의 가까운 미래

제3부 중국 대두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한다

제9장 경제 세계화: 중국이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_가토 히로유키
1. 머리말 / 2. 개혁·개방 30년과 세계화 / 3. 중국의 대두라는 불확실성 / 4. 중국 ‘복권’의 역사적 의미 / 5. 맺음말: 가까운 미래, 두 가지의 시나리오

제10장 중국 모델: 이념의 보편성과 수단의 유효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_탕량
1. 서론 / 2. 비교 분석의 시각과 3대 근대화 모델 / 3. 개발독재형 중국 모델 / 4. 중국 모델의 유효성 평가 / 5. 맺음말: 발전 모델의 가까운 미래

제11장 역사관: 동요하는 자화상의 행방 _류제
1. 서론 / 2. 법과 정의: 중국 근대사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쟁 / 3. 헌정과 혁명: 신해혁명의 시각을 둘러싸고 / 4. 맺음말: 역사관의 가까운 미래

맺음말 대두하는 중국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_모리 가즈코
첫 번째 도전: 3원 구조론 / 두 번째 도전: 비교를 통해 본 중국, 중국의 ‘아시아화’ / 세 번째 도전: 제도화의 관점

중국공산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이 결코 아니며, 현재 미봉책을 찾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변화 과정을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이끌면서 조정해왔다. 정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경제발전 유형이라고 중국 내부의 일부 논자들도 주장하는 ‘베이징 컨센서스’도 이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菱田雅晴, 2009). 그리고 더 나아가 이의 제기자 및 반대세력의 신장을 예방적으로 봉쇄해온 그동안의 경위도 중요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잠재적인 반대세력조차 내부로 거둬들여 포용하고 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변모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단히 예견력 있고 전략적인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_ “중국공산당”

이상의 고찰에서 사회적 유동성의 상승이 사회의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측면(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불공평에 대한 예민화)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반대의 효과를 초래하는 측면(구체적으로는 자기책임론의 강화와 수입 격차에 대한 긍정)도 있고 또 어느 사회집단/계층에서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으로부터, 그리고 어느 사회집단/계층에서나 사적 생활에 대한 평가가 전체적으로 높다는 점으로부터, 우리는 중국에서의 사회적 유동성의 상승이 사회의 불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_ “사회적 안정”

농촌 출신자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소속이 대학의 집단 호적(集體戶口)으로 바뀐다. 졸업 후 도시 소재 기업에 채용되고 일정한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도시 호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인재 시장’이라 불리는 직업알선 기관을 통해 취직하여 ‘인재 시장’의 집단 호적으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집단 호적을 가진 사람은 결혼할 경우 집단 호적에서 전출하여 새로 가족 호적을 설정해야 하는데, 호적 소재지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를 가족 호적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하는 지역이 많다. 즉, 집단 호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집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_ “토지와 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