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양장)

시작하며

서장 일본의 당대 중국연구: 회고와 전망

제1장 현대 중국정치의 삼위일체 체제
1.변하는 정책과 변하지 않는 제도
2.당(중국공산당)
3.의회(인민대표대회)
4.군(중국인민해방군)
5.수뇌부 7명의 통치집단
6.중국공산당의 변화와 기업가의 정치화

제2장 정책결정: 기본 유형과 톈안먼 사건
1.정책결정의 기본 패턴
2.톈안먼 사건의 재고찰: 자료의 소개
3.사건 전반부의 정책결정: 팔로 정치
4.사건 수습의 정책결정: 베이징시 당위원회와 4중전회

제3장 비대화하는 국가: 국가자본주의의 실상
1.시장화인가, 국유기업 보호인가
2.국유기업과 ‘국가자본주의’
3.부패와 반부패
4.중국에서의 국가

제4장 중국외교의 고유성
1.중국외교의 어려움: 미국이 범했던 오인과 착오
2.중국외교는 어디까지 중국적인가: 6가지 질문과 잠정적인 해답
3.현대 중국외교의 시기 구분
4.현대 중국외교의 정책결정 유형
5.현대 중국외교의 정책결정기구
6.외교로서의 대외 군사행동

제5장 글로벌 대국화와 ‘강경 외교’
1.국제관계를 둘러싼 새로운 구상
2.아프리카에 걸었던 꿈
3.강경 외교와 새로운 행위자

제6장 중국을 괴롭히는 ‘국가성’ 문제
1.‘국가성’ 문제란 무엇인가
2.‘주변’으로부터 보이는 것
3.티베트 문제
4.신장 위구르 문제
5.타이완 문제
6.홍콩 문제: 우산운동에서 국가안전유지법 반대로
7.영역 통합의 몇 가지 구상

종장 포스트 권위주의: 레짐 변용은 발생할 것인가
1.레짐의 정의: 민주제, 전체주의, 권위주의
2.권위주의의 여러 유형
3.통치와 거버넌스
4.Deliberative Democracy와 ‘협상 민주’
5.일당지배체제의 역사적 역할은 끝났는가

마치며

중국공산당의 현행 당규약은 “민주를 기초로 한 집중과 집중이 지도하는 민주를 결합시킨 민주집중제를 조직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논하고 있는데, 국가의 정치 시스템에까지 그것이 적용된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국가기관에 대해 “의사[議事, 입법부(立法府)]와 행정을 일체화한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그것(민주집중)을 체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집중제의 실질은 하급의 상급에 대한 절대복종이다. 이와 같은 민주집중제 아래에서 헌법상으로는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으로 간주되는 중국의 국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한정적인 직권 및 기능 등에 의해 ‘고무도장’이라는 야유를 받고 있다. “당위원회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정부가 연출하며, 인민대표대회가 논평하고 정치협상회의가 구경하며 당의 기율검사위원회가 심사한다”라고 중국 정치를 일종의 단막극으로 묘사한 표현 방식은 핵심을 찌르고 있다.
또한 비공산당 세력과의 ‘협상 정치’도 중국 정치의 한 가지 특징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당 지배이지만, 중국에서는 민주동맹 등의 ‘참정당’ 또는 정치협상회의를 통한 협상 정치, 다당 협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의회에서의 대표권 및 의안 제출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8개의 정치조직은 정당이 아니며 유사 다당제에 이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입법부에 집중시키는 의행합일(議行合一)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삼권분립은 기본적으로 부정된다.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으며 ‘최고의 재판기관’인 최고인민법원도 전국인민대표회의의 감독과 지배하에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서 중요한 위헌입법심사권은 개념마저 없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시장화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지닌 생명력 및 국제경쟁력은 향후에도 좀처럼 쇠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국유기업과 국가지주기업에 의한 경제 주도가 가장 지름길인 이상,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에서 제시한 미우라 유지의 전망에 찬성한다.
①애당초 중국공산당은 시장경제화가 국퇴민진과 같은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지 않다. 전략·자원·중핵 기업에 대한 국가의 주도를 결정했던 ‘1999년 결정’과 ‘2006년 지도의견’은 중국 당국의 기본적 및 장기적 입장이다.
②중국 정부는 시장경제화에 의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있다.
③국가자본을 경제의 골간에 관련된 분야에 집중시킴으로써 경제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 진출시킨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