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의 국제정치학

머리말

제1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1. 안보리 북한제재의 진화╷2. 안보리의 대북한제재 내용╷3. 안보리의 북한제재 평가╷4. 북한의 안보리 제재회피╷5. 안보리 제재의 한계╷6. 독자제재의 필요성

제2장 미국의 독자제재
1. 개관╷2. 미국 독자제재의 특징╷3. 제재 유형╷4. 관할 대상╷5. 법적 체계╷6. 인권 분야 제재: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법╷7. 제재 부과 사유╷8. 제재 이행╷9. 의회와의 역학 관계╷10. 경제·산업 정책으로서의 제재╷11. 미국의 독자제재 효과성

제3장 금융제재
1. 작동 원리╷2. 금융제재의 법적 근거와 이행╷3. 실제 이행╷4. 대표적 금융제재 사례╷5. 제재 대상국들의 금융제재 대응╷6. 전망╷7. 금융제재 효과 분석╷8. 금융제재와 2차 제재, 그리고 역외적용 제재

제4장 미국의 2차 제재와 역외적용
1. 논란의 핵심╷2. 역외적용 법률의 대표 사례╷3. 최근 역외적용 사례: 이란 및 러시아제재╷4. 기타 역외적용 사례╷5.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6. 역외적용의 다른 해석╷7. 각국의 대응: 대항입법 제정 및 WTO 제소

제5장 EU 및 여타 국가의 제재 정책
1. 개요╷2. 제재 분야╷3. 제재 이행╷4. 제재회피 금지 규정╷5. 구체 이행╷6. 역외적용과 대항법률╷7. 영국의 제재 정책╷8. 중국의 제재 정책

제6장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1. 미국의 대북한제재 개요╷2. 국가비상사태 선포╷3.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일반 법률╷4.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특정 법률╷5. 미국의 대북한제재 방식: 행정명령╷6. 2차 제재 이행과 북한 개인·자산에 대한 인도 요청╷7. 사유별 북한제재╷8.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와 자산 동결╷9. 향후 대북제재 이행 방향

제7장 이란제재
1. 유엔 안보리 제재╷2. 미국의 독자제재╷3. EU 제재╷4. JCPOA 타결╷5. 안보리 결의 2231호 채택╷6. JPA 및 JCPOA에 따른 제재 완화 및 해제╷7. 미국의 JCPOA 탈퇴╷8. 제재복원 규정(스냅백)╷9. 평가

제8장 대러시아제재
1. 미국의 대러시아 독자제재╷2. EU의 대러시아 독자제재╷3.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제재╷4.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5. 제재 효과

제9장 제재회피
1. 이란╷2. 북한

제10장 제재 유예·면제·해제
1. 안보리 제재 면제 및 해제╷2. 안보리 제재와 북한╷3. 미국의 독자제재 해제╷4. 북한제재 해제 문제╷5. 과거 사례╷6. 북한제재 법률상 유예 또는 해제 조건╷7. 대북한제재 완화 및 해제 문제

맺음말
1. 대외 정책 수단으로서의 제재╷2. 경제 책략으로서의 제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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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가 정치적 이유로 분열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1945년 유엔 출범부터 2022년 5월까지 러시아(구소련 포함)는 120회, 미국은 82회, 영국은 29회, 중국과 프랑스는 각각 17회의 거부권을 사용했다. 러시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시리아 문제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만 16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미국은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한 규탄 및 제재 부과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_ 제1장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법’은 심각한 부정부패에 연루된 외국인도 제재하도록 했는데, 제재 역사에서 볼 때 외국 정부의 부정부패 행위도 제재 대상으로 삼은 점이 특이하다.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법’에 의한 제재는 기본적으로 특정 개인 및 단체만 선별해 제재하는 스마트 제재이다. 이는 특정 국가 전체에 대한 제재 또는 산업별 제재보다 부담감이 덜 하고 대상국과의 외교 관계도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라고 해도 외교 관계를 크게 손상하지 않고 해당 인권침해자만 제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_ 제2장 미국의 독자제재

“석유를 지배하는 자는 한 대륙을 지배하고, 통화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의 명언처럼 세계 최대의 교역품인 원유를 달러화로만 결제함에 따라 달러의 패권적 지위가 공고하게 되었는데, 위안화의 결제 확대는 이러한 기반을 잠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국제에너지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부상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중국 위안화가 달러화와 같이 유동성이 충분한 시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중국이 여전히 국경 간 자본이동 통제 및 환율 변동 등을 제한하는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를 유지하는 구조 자체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지적이 있다. _ 제3장 금융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