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chapter 1 법의 개념
제1절 法의 定義 / 13
Ⅰ. 법은 규범이다. / 13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 / 14
Ⅲ. 법은 실천규범이다 / 14
Ⅳ. 법은 행위규범이다 / 14
Ⅴ. 법은 강제규범이다 / 15
제2절 법의 존재형식 / 15
Ⅰ. 意義 / 15
Ⅱ. 성문법 / 16
Ⅲ. 불문법 / 20
제3절 법의 이념 / 26
Ⅰ. 序說 / 26
Ⅱ. 正義 / 27
Ⅲ. 합목적성 / 29
Ⅳ. 법적 안정성 / 30
Ⅴ. 법이념의 상호관계 / 31
제4절 법의 효력 / 32
Ⅰ. 序說 / 32
Ⅱ. 법의 실질적 효력 / 33
제5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36
Ⅰ. 법률관계 / 36
Ⅱ. 권리의 개념 / 36
Ⅲ. 의무의 개념 / 39
Ⅳ. 권리와 의무의 관계 / 40
Ⅴ. 권리행사와 그 제한 / 40
Ⅵ. 권리능력과 권리주체 / 42
제6절 권리변동의 원인 / 45
Ⅰ.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 / 45
Ⅱ. 법률사실의 분류 / 45
Ⅲ. 법률행위의 요건 / 46
Ⅳ. 법률행위의 종류 / 47

chapter 2 물권과 채권
제1절 물권과 전세권 / 51
Ⅰ. 물권의 의의와 종류 / 51
Ⅱ. 부동산의 전세권 / 53
제2절 채권과 주택임대차 / 55
Ⅰ. 채권과 주택임대차 / 55
Ⅱ. 채권의 발생원인 / 55
Ⅲ. 채권의 효력 / 59
Ⅳ. 주택임대차보호법 / 60
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66

chapter 3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
제1절 부동산의 개념 / 71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72
Ⅰ. 서설 / 72
Ⅱ. 공시의 원칙과 공신력 / 72
Ⅲ.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 / 73
Ⅳ.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75
Ⅴ. 부동산의 등기 / 76
Ⅵ. 명의신탁 / 78
제3절 법률상의 부동산매매 / 79
Ⅰ. 사전조사 / 79
Ⅱ. 등기부열람 / 80
Ⅲ. 토지대장열람 / 80
Ⅳ. 매매계약의 체결 / 81
Ⅴ. 계약금의 지급 / 81
Ⅵ. 중도금의 지급 / 81
Ⅶ. 잔금의 지급과 등기서류 / 82
Ⅷ. 등기신청 / 82
Ⅸ. 취득세 . 양도세의 납부 / 82
제4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83
Ⅰ. 제정의 취지 / 83
Ⅱ.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의무 / 84
Ⅲ. 부당한 등기행위에 대한 처벌 / 84
제5절 관련문제 / 85
Ⅰ. 종물 / 85
Ⅱ. 이중매매 / 86
Ⅲ. 가등기 / 86
Ⅳ. 부실등기 / 87

chapter 4 민사소송절차
제1절 개설 / 91
Ⅰ. 민사소송의 의의 / 91
Ⅱ. 민사소송의 이념 / 91
Ⅲ.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93
제2절 민사소송의 주체 / 93
Ⅰ. 법원 / 93
Ⅱ. 소송당사자 / 96
Ⅲ. 소송대리인 / 97
제3절 통상소송절차 / 97
Ⅰ. 재판절차 / 97
Ⅱ. 강제집행절차 / 103
Ⅲ. 부수 절차 / 105
제4절 특별소송절차 / 106
Ⅰ. 독촉절차 / 106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 106
제5절 민사조정제도 / 108
Ⅰ. 민사조정의 의의 / 108
Ⅱ. 민사조정신청 / 108
Ⅲ. 민사조정절차 / 109
Ⅳ. 조정의 효력 / 109

chapter 5 형사관계와 법률
제1절 범죄와 법률 / 113
Ⅰ. 죄형법정주의 / 113
Ⅱ. 범죄의 성립요건 / 114
제2절 형사소송법 / 115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 115
Ⅱ. 형사소송의 이념 / 115
Ⅲ. 형사소송법의 구조 / 117
제3절 형사소송의 주체 / 118
Ⅰ. 법원 / 118
Ⅱ. 검사 / 118
Ⅲ. 피고인 / 119
제4절 소송절차 / 120
Ⅰ. 소송절차의 개념 / 120
Ⅱ. 수사와 공소 / 120
Ⅲ. 공판절차 / 128
Ⅳ. 상소(上訴) / 132
Ⅴ. 재심 및 비상상고 / 134
Ⅵ. 형의 집행 / 134
Ⅶ.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 134
Ⅷ. 전과말소 / 135
Ⅸ. 형사사건과 합의 / 135
제5절 특별소송절차 / 136
Ⅰ. 약식명령 / 136
Ⅱ. 즉결심판절차 / 137
Ⅲ. 배상명령절차 / 139

chapter 6 교통사고와 법률
제1절 개설 / 143
제2절 교통사고시 조치의무 / 143
Ⅰ. 조치의무의 내용 / 143
Ⅱ. 구호의무 / 144
Ⅲ. 신고의무 / 144
Ⅳ. 그밖의 조치 / 145
제3절 사고운전자의 형사책임/ 146
Ⅰ. 과실손괴죄 / 146
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 146
Ⅲ. 운전행위와 업무 / 146
Ⅳ. 업무상 운전자의 주의의무 / 147
Ⅲ. 운전자의 처벌상의 특혜 / 148
Ⅳ. 처벌면제의 예외사유 / 149
제4절 사고운전자와 민사책임/ 154
Ⅰ. 서설 / 154
Ⅱ. 불법행위책임 / 154
Ⅲ. 불법행위의 효과 / 156
Ⅳ. 과실상계 / 157
제5절 자동차보험제도 / 157
Ⅰ. 보험의 필요성 / 157
Ⅱ. 대인배상Ⅰ(책임보험) / 158
Ⅲ. 대인배상Ⅱ(종합보험) / 159
Ⅳ. 면책사항 / 160
Ⅴ. 기타 사고의 보상 / 161

chapter 7 가족관계와 법률
제1절 가족법의 의의 / 165
제2절 가족법의 특성 / 165
제3절 친족관계 / 166
Ⅰ. 친족관계의 성립 / 166
Ⅱ. 친족의 정의와 종류 / 167
제4절 약혼제도 / 169
Ⅰ. 약혼의 의미 / 169
Ⅱ. 약혼의 성립요건 / 169
Ⅲ. 약혼의 효과 / 169
Ⅳ. 약혼의 해제 / 170
제5절 혼인제도 / 171
Ⅰ. 혼인의 의미 / 171
Ⅱ. 혼인의 성립 / 171
Ⅲ. 혼인의 효력 / 175
Ⅳ. 혼인의 무효,취소 / 178
Ⅴ. 사실혼 / 178
Ⅵ. 혼인의 해소 / 180
제6절 상속제도 / 185
Ⅰ. 상속의 개시 / 185
Ⅱ. 상속인 / 186
Ⅲ. 대습상속 / 187
Ⅳ. 태아의 상속권 / 188
Ⅴ. 상속인의 결격사유 / 188
Ⅵ. 상속분 / 189
Ⅶ. 상속분의 산정 / 190
제7절 유언제도 / 191
Ⅰ. 유언의 내용 / 191
Ⅱ. 유언의 방식 / 192
Ⅲ. 유언의 무효, 취소 / 194
Ⅳ. 유언의 철회 / 195
제8절 유류분제도 / 195
Ⅰ. 유류분의 취지 / 195
Ⅱ. 유류분의 권리자 / 195
Ⅲ. 유류분권 / 196
Ⅳ. 유류분의 비율 / 196

chapter 8 여성과 법률
제1절 서설 / 199
제2절 民法上의 여성관련 조항/ 200
Ⅰ. 여성관련 가족법변천사 / 200
Ⅱ. 여성관련 민법주요내용 / 200
제3절 노동법상 여성의 지위 / 201
Ⅰ.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 201
Ⅱ.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관련규정 / 204
Ⅲ. 여성근로자의 평등과 보호/ 205
제4절 여성과 범죄 / 206
Ⅰ. 여성범죄의 특징 / 206
Ⅱ. 여성관련범죄 / 207

chapter 9 의료과오와 법률
제1절 서설 / 215
제2절 의사의 민사상의 책임 / 216
Ⅰ. 채무불이행책임 / 216
Ⅱ. 불법행위책임 / 217
제3절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218
Ⅰ. 인과관계 / 218
Ⅱ. 고의,과실 / 219
Ⅲ. 위법성 / 220
제4절 의사의 형사책임 / 220
Ⅰ. 상해죄 / 221
Ⅱ. 업무상 과실치사죄 / 221
제5절 환자의 자기결정권 / 222
Ⅰ. 자기결정권의 의의 / 222
Ⅱ. 환자의 승낙 / 222
Ⅲ. 의사의 설명의무 / 224

chapter 10 사회보장과 법률
제1절 산업재해보험제도 / 229
Ⅰ.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 229
Ⅱ. 보험가입자 / 229
Ⅲ. 산재보험금의 지급대상 / 230
Ⅳ. 보험급여의 종류 / 231
Ⅴ. 보험급여 일시지급 / 235
제2절 고용보험제도 / 236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236
Ⅱ. 적용대상 / 236
Ⅲ. 적용제외근로자 / 237
Ⅳ. 보험료의 산정 / 238
Ⅴ. 사업주에 대한 지원 / 238
Ⅵ. 실업급여의 종류 / 240
제3절 국민건강보험제도 / 241
Ⅰ.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 241
Ⅱ. 건겅보험제도의 특성 / 242
Ⅲ. 적용대상 / 242
Ⅳ. 의료보험 가입자의 종류 / 243
Ⅳ. 의료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 243
Ⅴ. 보험급여의 종류 / 245
Ⅵ. 보험료의 징수 / 246
제4절 국민연금제도 / 247
Ⅰ.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 247
Ⅱ. 국민연금가입자 / 247
Ⅲ. 가입자의 종류 / 247
Ⅳ. 연금보험료의 징수 / 249
Ⅴ. 연금급여의 종류 / 249

chapter 11 그밖의 알아 둘 制度
제1절 법률구조제도 / 257
Ⅰ. 법률구조제도의 의의 / 257
Ⅱ. 공단의 조직 / 257
Ⅲ. 공단의 업무 / 258
Ⅳ. 법률구조의 대상 / 258
Ⅴ. 법률구조의 절차 / 259
Ⅵ. 소송비용과 상환 / 259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 260
Ⅰ. 구조제도의 의의 / 260
Ⅱ. 구조의 대상 / 260
Ⅲ. 구조금 신청절차 / 260
Ⅳ. 구조금액의 범위 / 261
제3절 公證制度 / 261
Ⅰ. 공증의 의의 / 261
Ⅱ. 공증기관 / 262
Ⅲ. 공증의 종류 / 262
제4절 공탁제도 / 263
Ⅰ. 공탁의 의의 / 263
Ⅱ. 공탁의 종류 / 263
제5절 형사보상제도 / 265
Ⅰ. 형사보상의 목적 / 265
Ⅱ. 형사보상의 요건 / 265
Ⅲ. 보상금 청구절차 / 266
Ⅳ. 보상금액의 내용 / 266

부 록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