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법률 상식

저자의 글 법을 알면 답이 보인다_ 최진석
저자의 글_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길 바라며_ 김학무

Chapter 1. 운전할 때 알쏭달쏭 궁금한 개념들
01. 내 의지와 무관하게 차가 움직였다면 ‘운전’일까?
02. 자전거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일까?
03. 운행 중 사고라 볼 수 있는 경우
04. 운전자와 운행자는 다르다

Chapter 2. 자동차 사고, 상황별 뒤탈 없는 대처법
05. 운전도 안 했는데 사고를 책임지라고?
06. 타인의 위반까지 예상하며 운전할 필요는 없다
07.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08.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굳이 신고해야 할까?
09. 사고 발생! 형사적 절차가 궁금하다
10. 손해배상도 공식이 있다
11. 장례비 300만 원의 관행, 적극적 손해
12. 치료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받는다
13. 백수도 받을 수 있는 손실액, 소극적 손해
14. 소극적 손해를 모르면 당하는 불편한 진실
15.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나
16. 연 5퍼센트 지연이자를 챙겨라
17. 교통사고, 몇 대 몇?
18. 합의, 야무지게 해야 뒤탈 없다
19.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들
20.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다르다
21. 합의할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

Chapter 3.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기는 운전 상황별 대처법
22. 음주운전은 안 걸려도 범죄다
23. 음주운전 후 벌금과 면허취소, 이중처벌 아닌가?
24. 신고도 했고 명함도 줬는데 뺑소니라니?
25. 사고 운전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몇 가지 조치들
26. 사고 운전자의 도주를 인정한 경우
27. ‘뺑소니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28. 사고 현장 제대로 촬영하는 법
29. 중앙선 침범은 생각보다 더 무거운 과실이다
30. 유료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가 부서졌다! 누구 멱살을 잡나?
31. 아는 만큼 보이는 횡단보도
32. 신호가 바뀌어도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공간
33.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속도를 줄여라
34. 주정차 잘못하면 덤터기 쓴다
35. 다중추돌사고, 대체 누가 잘못한거야?
36.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
37.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하여
38. 새 차를 샀을 때 챙겨야 할 것들

Chapter 4. 알아두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자동차 필수상식
39. 같은 차를 타는 몇 가지 방법
40. 할부, 렌트, 리스… 뭐가 유리한가?
41. 카셰어링 서비스 따져보기
42. 자동차 보험 가입은 의무다
43. 자동차 보험료 절약하기
44.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야 할까?
45. 자동차 보험, 똑똑하게 가입하는 법
46.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
47. 침수차, 사고차는 흔적을 남긴다
48. 영업용 차량이 중고차로 팔리는 경우도 있다
49. 자동차 튜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50. 완화된 튜닝법, 어디까지 가능해졌나?

부록_ 자동차 법률 서식과 작성법

TV 드라마의 영향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일반 폭행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에서 모두 인정되는 손해배상금 중에 하나인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자료의 내용이나 금액 등을 알고 분명하게 챙길 건 챙겨야 한다.

동일한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의 합의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합의금은 보험사와의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일 때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합의금을 말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가해자의 재산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돈이 많다면 1,000만 원의 합의금도 쉽게 지급할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라면 100만 원도 지급하기 힘들 것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합의를 해주는 피해자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한다. 하지만 다른 그 어떤 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것이 바로 교통사고다. 그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관점에서 억울함을 없애려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대처해야 할까? 경찰이 도착하고 보험사 직원이 달려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무엇일까. 이미 앞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당히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신뢰의 원칙에 따라 누가 잘못을 했는지는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쌍방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역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절차에 따라 그 기록을 적절히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