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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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01 로스쿨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고졸 법조인 노무현, 사법개혁을 꿈꾸다
-세상을 바꾼 변호인, 노무현
-왜 노무현 대통령은 로스쿨을 도입했나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로스쿨을 원했을까
날치기로 통과된 로스쿨 법안
-임시국회 종료 카운트다운 3분 전
-사학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의 은밀한 거래
로스쿨 유치를 위한 치열한 암약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면 우리학교는 죽는다
-대학들의 뒤돌아 보지 않는 ‘묻지 마 투자’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담긴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로스쿨 교수들도 고시 낭인인가?
자신의 결정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Interview 01 국회의원 조경태
야당 국회의원이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2 사다리 걷어차기

파란만장 김 군, 사법시험에 합격하다
-접시닦이 고시생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그들은 똑같은 변호사인가?
-로스쿨에서 제2의 김 군이 나올 수 있다?
김 군, 로스쿨에 지원하고 싶다고?
-경제적 부담 2배 리트(LEET) 시험
-돈을 주고 맡기는 자기소개서
-당연히 대학은 나왔겠지?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부르는 이유
로스쿨 합격, 끝이 아니다
-입학할 때의 부담
-로스쿨 등록금은 매년 오른다
-대학원생의 사교육비
김 군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나
-로스쿨에 지원조차 하지 않는 이유
-로스쿨의 장학금은 거꾸로 간다
-왜 로스쿨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나
-로스쿨 VS 사법연수원 - 누가 세금 먹는 하마인가

Interview 02 변호사 박준영
고졸 학력의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3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변호사를 만들어 드립니다

단 3년 만에 법조인이 된다고?
-이렇게 몰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학교 수업보다는 신림동 고시학원으로
-우리 학원은 로스쿨 학점도 관리해드립니다
명목뿐인 다양화가 법조계의 발전인가?
-시험에 도움 되지 않는 과목은 듣지 않는다
-사법연수원의 특성화교육
믿을 수 없는 학사운영
-학교가 발 벗고 나서는 부실한 학사관리
-부정행위가 뭐 이리 많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습
-사법연수원 시험문제도 베끼는 로스쿨 교수들
수술 한 번 못해본 교수가 수술을 가르친다?
-재판도 안 해본 교수가 실무가를 양성한다
-점점 늘어나는 시간강사비율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높은 합격률
-합격하기 쉬운, 쉬워도 너무 쉬운 시험
-답안지 수준이 뭐 이래
-객관식 0점을 맞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고 치열한 과정 사법시험 그리고 사법연수원
-한우충동(汗牛充棟)
-사법시험에 합격하려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려면

Interview 03 제주대 로스쿨 전 학생회장 최보연
로스쿨 재학생이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4 질 게 뻔한 실력 없는 법조인들에게 사건을 맡길 것인가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불신
-내 사건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빼주세요
-내 사건을 왜 로스쿨 출신이 맡는 겁니까
-로스쿨 출신 판사를 믿어도 될까요
내가 로스쿨 출신인 것을 세상에 알리지 말라
-화려하고 과장된 화장
-이 정도면 변호사법 위반 수준
원래는 이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할 사건도
-프로에게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변호사가 최선의 선택인가
-승소율이 전체 평균의 1/3에 불과한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나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무죄판결율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은 ‘실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로스쿨 연수원이 되어버린 사법연수원

Interview 04 경북대 로스쿨 교수 신평
로스쿨 교수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5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현대판 음서제

점점 짙어지는 음서제의 그림자
-유명환 장관 사태가 주는 교훈
-로스쿨판 금수저, 은수저
로스쿨부터 로펌까지 챙기는 ‘엄마모임’
로스쿨 입학과정의 불투명성
-베일에 싸인 로스쿨 입학전형
-아빠한테 학점 받는 로스쿨 자녀들 - 로사부일체(Law師父一體)
채용과정의 불투명성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다
-김앤장에서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사람을 스카웃하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는데 로펌에서 스카웃하다?
-로스쿨 고관대작 명단, 우리 사회를 떠돈다
로스쿨 판·검사 임용과정의 불공정성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어디로?
-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따로 뽑지?
-왜 임용기준을 공개하지 못하나
-전관예우에서 후관예우로
로스쿨생, 군대 가기 싫어요
-현행 병역제도에서는
-과연 그들은 법무관이 될 자격이 있을까?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더 고생해줘
-바로 이것이 군기문란이다

Interview 05 일본 변호사 마츠오 히로무네
일본 변호사가 말하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06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모색하다

외국은 어떤 방식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나
-미국의 로스쿨
-독일은 왜 로스쿨을 폐지했나
-일본 로스쿨의 실패
-프랑스의 모델을 배우자
왜 변호사가 되는 통로가 하나여야 하는가
로스쿨 제도, 사법시험 제도 함께 가자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다

에필로그 홍경래의 난(亂)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로 마음먹은 건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서 마주한 법조사회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되었다.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 합격자 중 유일한 고졸 출신이었던 그는 서울대 법대 등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뭉치는 사법연수원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다. 더구나 사법연수원 교수들은 수업시간에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던져 놓고 “어이! 고졸 출신 노무현이 한번 대답해보지!”, “나이 많은 노무현이 말해봐!”라며 노골적인 차별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달리 자존심이 강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큰 상처를 받았다.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는 첫 순간부터 법조계의 학벌주의, 순혈주의의 벽에 부딪혔던 것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조인의 길로 들어선 그는 우여곡절 끝에 정치인이 되었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평소 서민적이고 소탈한 언행으로 대중적 지지를 얻은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법조계 역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친근한 존재로 다가서기를 바랐던 것 같다. 이른바 ‘평검사와의 대화’를 비롯한 파격적인 행보로 고위급 검사들의 용퇴를 이끌어내며 연수원의 기수문화 파괴를 주도한 것이다. 임기 말에 이르러서는 그 동안 마음 속 응어리졌던 숙원사업인 사법개혁의 칼을 꺼내들었다. 그 정점에 바로 ‘로스쿨법’이 있었다.
본문 ‘로스쿨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에서

천신만고 끝에 로스쿨 최종합격 통지를 받은 김 군. 나이도 많고, 스펙과 학벌이 부족해 서울의 명문 로스쿨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지방 사립대 로스쿨은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비법조인의 첫 발을 내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스럽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김 군의 머릿속은 온통 다시 고민으로 가득했다.
“가족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로스쿨 학비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지?”
아닌 게 아니라 로스쿨 학비는 김 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액이다.
2014년 기준 사립대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은 약 2,000만 원. 특히 로스쿨 첫 해 첫 학기에 지불해야 할 돈은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선다. 만약 김 군이 사법시험을 봤다면 이 같은 비용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사법시험은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문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로스쿨은 정량적 평가요소인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리트 성적과 정성적 평가요소인 논술, 자기소개서, 면접에 의해 당락이 좌우된다. 문제는 같은 로스쿨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대개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리트성적 등 정량적 평가요소 면에서 점수가 비슷하여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합격 여부는 면접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받느냐에 의해 결정된다.4 각 로스쿨마다 반영비율이 다르기는 하나, 모든 로스쿨은 면접을 필수적인 평가요소로 삼고 있고, 대부분의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면접점수 반영비율은 30~40%에 달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응시자는 다른 평가요소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합격의 영예를 안을 수 있다.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토록 높은 상황이니 각 로스쿨은 각 응시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로스쿨이 면접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본문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현대판 음서제’에서

그 동안 법원, 검찰, 대형 로펌 등은 사법연수원 성적이라는 객관적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재를 임용하고 채용해 왔다. 사법연수원 2년 동안의 성적이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성적지상주의’ 아니냐는 연수원 출신 법조인들의 불만은 있었지만, 이들 중 그 누구도 임용, 채용절차 상의 불투명함이나 불공정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다.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납득할만한 객관적 기준이 있기에 승자도 패자도 모두 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 도입과 함께 인재의 임용과 채용 절차에 일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사법연수원 내에서도 수석 수료에 준하는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야만 갈 수 있었던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전 경찰청장의 딸, 명문대 현직 총장이자 유명 법학자의 자제가 입사하고, 국내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에 야당 거물 정치인의 자제가 로스쿨 졸업을 하기도 전에 입사결정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야 유명환 장관 사태 때 그들이 보인 화법처럼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선발했는데, 선발하고 보니 우연찮게도 누구누구의 자제더라.”는 변명이 일면 통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합격률 75%(특히 변호사시험 1회의 합격률은 실질적인 합격률이 87.15%에 이르렀음에도)의 변호사시험에도 불합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처럼 실력이 형편없는 이들을 뽑은 기준이 무엇인지 아무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본문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현대판 음서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