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유럽연합의 회원국 감독제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기타
· ISBN : 9788949902296
· 쪽수 : 177쪽
· 출판일 : 2004-02-2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기타
· ISBN : 9788949902296
· 쪽수 : 177쪽
· 출판일 : 2004-02-20
목차
[1] 감독 절차 일반론
1. 통지
2. 통지요건
3. 신규보조
4. 기존의 보조
5. 공동체 이사회의 권한
[2] 이행 강제
1. EU 집행위원회의
2. 이행강제절차
[3] 취소소송
1. 일반론
2. 소송허용성
3. EC조약 제88조 하에서 채택된 EU 집행위원회
4. 취소사유
[4] 부작위소송
1. 일반론
2. 공식절차의 개시 거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