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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재심.시효.인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49904696
· 쪽수 : 316쪽
· 출판일 : 2007-03-2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49904696
· 쪽수 : 316쪽
· 출판일 : 2007-03-27
목차
책머리에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과거청산 / 한인섭
독일의 과거청산 : 시효와 재심을 중심으로 / 이재승
‘수지 김’사건 유족들의 피해 성격과 그 함의 / 양현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의 합리적 해석론 : 제420조 제5호와 제7호를 중심으로 / 이호중
국가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소멸시효·제척기간의 문제 / 윤진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 조국
[사례 및 쟁점]
“거그서 당한 거는 말로 못해라” / 송소연
사법절차를 통한 과거사청산의 쟁점 :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중심으로 / 이유정
재심재판을 위한 법률실무계의 요청 / 송호창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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