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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시효.인권

재심.시효.인권

한인섭 (지은이)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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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시효.인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재심.시효.인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88949904696
· 쪽수 : 316쪽
· 출판일 : 2007-03-27

목차

책머리에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과거청산 / 한인섭
독일의 과거청산 : 시효와 재심을 중심으로 / 이재승
‘수지 김’사건 유족들의 피해 성격과 그 함의 / 양현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의 합리적 해석론 : 제420조 제5호와 제7호를 중심으로 / 이호중
국가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소멸시효·제척기간의 문제 / 윤진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 조국

[사례 및 쟁점]
“거그서 당한 거는 말로 못해라” / 송소연
사법절차를 통한 과거사청산의 쟁점 :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중심으로 / 이유정
재심재판을 위한 법률실무계의 요청 / 송호창

저자소개

한인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학과)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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