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을 포용하다

들어가며 지적 용기와 정치적 결단

1부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다
1장 박정희, 협력의 시대를 열다
2장 일본을 용서한 김대중
3장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4장 대법원 판결과 역사 전쟁
5장 회한이 남는 문희상 법안

2부 일본을 포용하다
6장 포용론적 화해론을 제시하다
7장 민관협의회가 열리다
8장 이어지는 교착 상태
9장 공개 토론회의 아우성
10장 윤석열의 포용적 결단

3부 한일 화해 3.0을 향하여
11장 포용론적 치유와 국민 화합
12장 천황 방한을 실현하자
13장 한일 신조약을 체결하자
14장 한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자
15장 사회적 화해로 이행하자
16장 한일 화해공동체를 향하여
나가며 역사는 도도히 흐른다

부록 ‘한일 화해재단’ 설립해 한일 공조의 새로운 틀 만들자

민관협의회에 참석했던 나는 이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야 협치가 부재한 적대적 정치의 한복판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이라고 판단한 나는 에두르지 않고 단호하게 발언했던 것이다.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외교적 현실을 인식한 위에서 지적인 용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판단에 대한 나의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해방 이후, 한일 관계는 정치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역사 화해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해왔고, 지금은 새로운 역사 화해가 진행되는 시점에 진입해 있다.

정치적 화해의 주체는 정부다. 그러나 3자일치 프레임에 갇힌 정부는 자신의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구현한 ‘사법적 정의’가 초래한 ‘외교의 실종’은 행정부의 주요한 권능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측면이 존재하여, 논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사법적 정의는 절대적 원리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