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역사 화해는 가능한가

서문: 한일 역사 화해를 항하여 박홍규

1장 일본 식민지 지배,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최종길
1. 근대, 국민 창출의 과정
2. 식민지시기에 대한 기존의 평가
3. 식민지화와 민족의 탄생
4. 지속되는 민족과 가해의식의 소멸
5. 화해를 위한 첫발, 가해자/피해자 의식의 형성

2장 한일 국교정상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유의상
1. 서론
2. 한일회담의 시작 배경
3. 한일 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의 교섭과정
4. 한일 국교정상화를 이끈 요인
5. 결론

3장 재일한국인, 그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살아왔는가 김인덕
1. 이주와 정주의 역사
2. 일제시대 재일한국인의 반일운동
3. 전후 재일한국인의 일상
4. 최근 재일한국인

4장 1923년 9월 1일, 그날 도쿄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강효숙
1. 들어가는 글
2.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의 시작
3. 조선인 학살을 선동한 유언비어, 그리고 학살자 수
4. 맺는 글

5장 일본의 전후 보상 재판, 어떻게 처리되고 남겨진 문제는 무엇인가 아리미쓰 켄
1. 서론: ‘전후 보상’ vs ‘과거사’‘역사 문제’
2. 일본의 ‘전후 보상’ 행보
3. 외국 국적의 전쟁 피해자가 일본에 ‘전후 보상’을 요구한 소송의 개요
4. 일본의 재판 투쟁의 한계와 문제점
5. 한국의 소송이 개척한 근본적인 논의와 해결의 길

6장 강제동원 재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가 최나진
1. 들어가며
2.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3. 1965년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 포섭 여부
4. 국내법 제정으로 인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여부
5.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 여부
6. 글을 마치며

7장 도쿄 국제군사재판소, 무엇을 단죄하였는가 신희석
1. 문제 제기
2.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과 도쿄 극동군사재판소의 설립
3. 도쿄 국제군사재판의 관할범죄
4. 도쿄 국제군사재판의 기소 내용
5. 도쿄 국제군사재판의 판결
6. 도쿄 국제군사재판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8장 조선인 B·C급 전범, 그들은 누구인가 강경자
1. 강제동원 된 조선의 포로감시원 186
2. 포로정책을 둘러싼 일본의 책략과 식민 포로감시원
3. B·C급 전범재판 법정의 풍경
4. 고국에 귀환하지 못한 조선인 B·C급 전범의 전말
5. 남겨진 과제

9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엇이었는가 조진구
1. 한일 ‘위안부’ 합의 전사(前史)
2. 위안부 합의 경위와 한일의 동상이몽
3. 한국 신정부의 과제-재협상이냐 합의 보완이냐

10장 전쟁책임, 전후 독일은 어떻게 단죄되었는가 시바 겐스케
1. 서론
2.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범재판과 독일 사회
3. 독일 국민의 홀로코스트 인식과 역사 서술·해석의 변천
4. 독일 통일, ‘대전환’ 이후의 역사와 기억의 정치학
5. 결론

필자 소개

식민지 수탈론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일본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한반도에서 값싸게 착취하고 공출하여 자신들의 근대화 과정에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식민지 상황에 처한 한국은 근대화의 길을 걷지 못하였다는 것이 골자이다. 한편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의 착취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근대화를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내부에 근대화의 요소들을 이식하였다고 주장한다. 양쪽의 주장은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며 나름대로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식민지지배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일어난 이러한 역사논쟁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확장되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사소한 오류를 논외로 한다면,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쟁의 중심은 역시 식민지시기, 해방 직후, 독재정권하에서 실시된 국가주도의 산업화에 대한 평가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당연(sollen)으로서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사상(捨象)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sein)적인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즉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공동체(≒민족)가 국민을 밀어내고 있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배치된다고 하여 국가가 국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해방직후와 한국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와 국민의 당위적인 관계가 구축되지 못한 곳에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가한 가해자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살을 당한 측에서도 국민의 권리를 무시당한 피해자 의식을 주장할 수 없었다. 해방 이후 한국에는 여전히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민족이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국민을 대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해(자)/피해(자)의식은 정치공동체(≒국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이며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요소이다.

최근 많은 논쟁을 낳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논의에도 동일한 구조가 존재한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은 가해자이며 한국은 피해자로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인 가운데서도 ‘위안부’의 중간 모집책이나 위안소 경영자가 있었다. 즉 가해자인 한국인이 존재했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이나 중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 ‘위안부’들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위안부’ 문제 전공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일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한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의 역사 문제라기보다는 젠더의 문제로 취급하는 연구자들의 관심은 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국적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언급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페미니스트의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일천하다. 한국인 가해자의 문제, 일본인 피해자의 문제는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 구조 속에는 각국의 사회와 논자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내셔널리즘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