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들어가는 글 다시 재벌의 역할을 생각한다

01 한국의 재벌 개혁론자들에게 묻는다
재벌 경제력 집중의 실상과 허상 18│재벌은 양극화를 완화했다 22│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22│양극화는 심화되었다 23│외환위기가 경제력 집중도를 절반으로 낮췄다 25│재벌은 양극화를 줄였다 29│재벌의 돈이 퍼지는 경로 30│재벌, 외국에도 많다 36│재벌은 한국만의 병리 현상? 36│상위 20대 기업의 비중 38│문어발 구조 없는 미국이 예외다 39│미국이 특이한 예외다 43

02 독점은 악인가?
독점기업의 기준은 제각각 46│소비자에겐 착하고 경쟁자에겐 독하고 46│정부가 독점을 조장한다 48│재벌을 3,000개로 쪼개자고? 51│경쟁과 독점에 대한 오해 52│경쟁자의 수(또는 시장점유율)와 경쟁의 치열함 54│기업 분할의 실제 효과 56│경쟁 촉진인가, 경쟁 억제인가 57│경쟁 촉진을 원한다면 58│참여연대도 하는 문어발 확장 60│빠른 경제성장과 기업가라는 희귀 자원 60│끼리끼리 하면 더 잘한다 63│머무르면 죽는다 67│참여연대도 문어발 조직이다 69│한 우물 기업의 부진 70│모든 문어발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 71│문어발의 두 가지 모습, 사업부와 계열사 72│문어발은 누구에게 손해인가 74│일감 몰아주기 다시보기 76

03 순환출자, 가공자본에 관한 오해와 진실?
가공자본이란 무엇인가 82│순환출자란 무엇인가 86│기아자동차의 성공으로 본 순환출자의 진실 91│순환출자가 생겨난 사연: 강제소유│분산, 부채비율 200퍼센트 규제, M&A 94│순환출자를 금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98│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다? 100│1퍼센트로 99퍼센트 지배! 구글도, 페이스북도, 워런 버핏도 한다 102│순환출자 금지 정책의 두 가지 모순 107│투자는 하라면서 출자는 말라는 억지 111

04 중소기업, 야성을 길러주자
단가 후려치기는 글로벌 소비자에게서 비롯된다 118│최종제품 가격의 끝없는 추락 118│혁신과 변신만이 살길이다 121│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의 동반성장 123│2차, 3차, 4차 협력업체의 문제 125│최종제품이든 부품이든 가격은 시장에 맡겨라 126│진정한 동반성장은 생산과 매출의 증가 127│기업은 이익을 나누는 존재 128│이익공유제의 문제 129│생산과 매출의 증가가 동반성장이다 130│삼성?LG 동물원? 진짜 동물원은 정부다 131│한국은 중소기업이 너무 많다 131│삼성동물원, LG동물원은 허구다 132│풀무원 두부 이야기 133│제빵왕 김탁구, 파리바게트에게 박수를 135│도루코 면도기와 중소기업 보호 138│도루코를 아시나요? 138│개방과 도루코의 변신 139│도루코의 교훈 141│보호막 제거했더니 중소기업이 강해졌다 143│유통업, 농업의 뒤를 따를 것인가 144│유통산업의 낙후는 국민의 부담 144│낙후된 유통업만 보호하는 관련법 146│동반성장을 못하게 하는 동반성장 정책 147

05 맏아들에게 박수를
가난한 집 맏아들 이야기 150│성공한 맏아들의 의무 150│맏아들이 빚을 갚는 방법 151│맏아들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 153│맏아들은 억울하다 154│피터 팬의 나라 156│중소기업의 영국과 대기업의 미국 156│성공한 맏아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자 157│이게 낙수 효과 아니면 뭐야? 159│있는 경제민주화부터 잘 챙겨보라 163│상위 1퍼센트가 소득세 45퍼센트 납부 164│세계 최강의 수도권 집중 억제책 164│세계 최강의 중소기업 보호책 165│크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는 재벌 165│이스라엘은 약과다 166

06 대기업 총수도 당당히 나서라
오너경영과 전문경영 170│안철수도 오너다 170│안철수와 이건희의 차이 171│기아자동차와 오너경영 173│승자는 시장이 결정한다 174│가업 승계는 자연스럽다 176│상속세의 숨겨진 기원 177│경영권 상속세는 단연 세계 최고 179│상속세의 폐해 182│자본이득 과세로 대체 필요 184│법관이여, 돈과 혈연과 학연의 유혹을 떨쳐버려라 186│유전무죄의 근원은 법관 타락 187│돈과 타협한 법관을 처벌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188│한국은 시대정신을 거슬러 성공했다 190│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긴 하지만…… 190│이승만은 시대정신을 거슬렀다 191│박정희의 수출주도 정책도 시대정신을 거스른 것 193│김대중의 신자유주의 정책도 시대정신이 아니었다 193│경제민주화는 낡은 노래의 리메이크다 194│반재벌정서의 뿌리 197│반기업정서의 현실 197│시기심은 인간의 본성 198│시기심과 부러움의 진화적 연원 199│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200│지식인의 역할 201│보고 싶은 것만 본다 202│상업에 대한 반감도 큰 원인이다 204│우리의 자화상과 대기업 205│중소기업, 대기업에 같은 잣대를 206│동화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라 207│대기업 총수, 당당히 나서라 210│‘제2의 최종현 회장’나와야 211│피할수록 악화된다 212│더 베풀고 할 말은 떳떳이 하길 213

07 나는 신자유주의자다
한국이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천만에! 216│은행의 감사를 금감원 출신이 독식하는 이유 218│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21│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한국보다 훨씬 신자유주의적이다 222│한국의 노동시장과 청렴도는 신자유주의와 천적 225│한국인의 전체주의 성향 227│MB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229│MB가 신자유주의를 했다고? 229│MB 시작과 끝이 너무 다르다 230│광우병 촛불시위에 굴복한 것은 지지자들을 배신한 것이다 231│MB의 변신은 보수 정치인이 설 땅을 앗아갔다 232│그런다고 지지자가 늘지 않는다 233│한국경제는 사회주의화되기 시작했다 234│한국은 북유럽보다 남유럽을 더 닮았다 235│우리는 바로 가고 있나 236│사회주의로 가는 길 238│금융위기는 자유주의를 벗어나서 생겼다 239│미국발 금융위기의 자초지종 241│자유주의에 대해서 246│금융위기가 자유주의 때문인가 253│해결책은 무엇인가 255│자유주의의 위기 258│자유주의 구하기 264│그리스와 스웨덴과 스위스의 차이 267│나는 신자유주의자다 271│경제적 자유와 성장률의 관계 271│부동산 버블, 개방에 대한 시각차 273│복지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시각차 274

대형할인점이 확대되어서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다. 다음의 <표 4>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유통형태별 일자리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기간에 재래시장과 동네슈퍼의 일자리는 2만 2,459개가 없어졌지만 대형할인점과 체인화 편의점 등 현대적 유통기업에서는 7만 3,004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유통 현대화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중산층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벌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말은 틀렸다.
재래시장의 점포가 문을 닫는 현상도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 미국의 케이토연구소는 세계 최대의 대형마트인 월마트가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다. 월마트로 인해 기존의 많은 점포가 문을 닫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새로운 점포가 새로 문을 연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대형마트가 주도하는 유통혁명으로 인해 주변 상권을 현대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기업들이 크든 작든 수직계열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거의 윤곽을 드러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 세계에서 경쟁력 없는 것, 즉 좋은 제품을 낮은 원가에 만들어낼 수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도태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아마도 가장 큰 것은 계열사에서 부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면 모르는 기업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품질은 좋고, 원가는 낮출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텔레비전을 만들기 위해 LCD 패널을 LG LCD에서 사오는 것보다 삼성 계열사인 에스엘시디에서 사오는 것이 더 싸고 믿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이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낫다면 굳이 문어발을 주렁주렁 달고 있을 이유가 없다. 필요한 중간재는 외부에서 조달하고 자기는 최종제품 생산에만 주력하면 더 많은 이윤을 노릴 수 있을 것이고, 문어발을 거느리지 않고도 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 상황이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기존 계열사 중의 상당수가 적대적 M&A에 노출될 것이다. 이는 당사자인 재벌들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론자들은 엄살이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남경필 의원만 해도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하면서 자꾸 그러면 퇴장당한다는 말까지 했을 정도다. 그런데 정말 할리우드 액션일까?
현대차그룹에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 기아차의 순환고리가 형성되어 있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 대해서 가진 20.78퍼센트의 지분을 어떻게든 없앤다는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몽구 회장의 현대차에 대한 지배력은 기존의 25.95퍼센트(개인지분 5.17퍼센트＋현대모비스 지분 20.78퍼센트)에서 5.17퍼센트로 낮아진다. 그렇더라도 당분간은 여전히 최대주주이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외부 투자자 중에 정몽구 회장보다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오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현대차의 지분을 6퍼센트 취득해서 지배권을 인수한다면 새로운 지배권자는 기아차와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을 모두 지배하게 될 것이다. 즉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으면 대주주의 지배력은 현저히 약화한다. 그리고 계열사 상당 부분이 적대적 M&A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