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프롤로그 : D-5년,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전쟁 전야

PART I.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01. 세대전쟁,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몰다
유럽 청년들의 대탈출이 시작됐다
우리를 ‘버림받은 세대’라고 불러라

02. 청년의 대반격, 자기 파괴로 저항하다
결혼도, 섹스도 포기한 일본 청년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하마다 마린 대교의 진실
청년을 버린 일본, 일본을 버린 청년

03. 부패의 아이콘, 이탈리아 총리가 장기 집권에 성공한 이유
성추문과 스캔들을 잠재운 연금의 유혹
BOX 배신당한 노년층, 총리에게 소송을 걸다
청년에겐 지옥, 은퇴자에겐 천국인 이탈리아
BOX 1000유로 세대의 눈물
복지정책과 감세정책의 잘못된 만남

04. 고령화, 세대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다
노인의 약값은 청년의 호주머니에서 꺼내라
같은 복지, 다른 잣대 : 청년의 건강마저 위협하다
BOX 닉슨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청년의 부를 탐하는 미국 사회보장제도

05. 버블의 진화, 미래세대를 희생양으로 삼다
1929 대공황 vs 2008 경제위기, 무엇이 다른가
세대전쟁의 서막, 전장이 된 대학
BOX 대통령도 학자금 대출은 힘들어


PART II. 2030 vs 5060 무엇이 우리를 싸우게 하는가

01. 경제위기가 세대전쟁을 부른다
베이비붐 세대 vs 에코붐 세대
누가 내 밥그릇을 훔쳤을까
끝나지 않을 세대전쟁, 출산 파업이 시작되다
BOX 악마와 싸우는 무기, ‘무상보육’

02. 세대전쟁의 주범들 1 : 추락하는 집값
황금알을 낳을 어린 거위의 배를 가르다
BOX 정작 부자들은 집을 사고 있을까?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한국 경제의 속사정
금융위기를 극복을 위한 스웨덴의 비상 대책, 청년복지

03. 세대전쟁의 주범들 2 : 흔들리는 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연못 안의 고래 신세가 된 국민연금기금
청년들의 반격, 국민연금을 흔들다
물려받고 싶지 않은 유산, 빚더미 청구서

04. 세대전쟁의 주범들 3 : 불공정한 세금
청년들을 압박하는 세제개편
BOX 타이타닉 호의 비극이 낳은 소득세
공정한 조세가 세대전쟁을 막는 열쇠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달콤한 거짓말

05. 세대전쟁의 주범들 4 : 전리품이 된 일자리
왜 우리는 은퇴를 거부하는가
정년연장을 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선

06.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세대전쟁 시나리오
왜 한국은 실패한 그리스의 길을 택했나
세대전쟁의 여파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PART III. 대한민국, 어떻게 세대전쟁을 넘어설 것인가

01. 청년의 가치를 먼저 깨닫는 나라만이 살아남는다
석유보다 더 빨리 사라져가는 청년자원
스파르타의 몰락은 인구 감소 때문이었다

02. 21세기 자원전쟁, 청년을 확보하라!
냉전에서 패한 러시아, 청년 확보 전쟁을 시작하다
인구대국 중국, 청년자원에 목마르다
미국의 비밀병기, ‘이민 정책’
청년 해외취업 프로젝트의 허상

03. 세대전쟁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2년 만에 실업률을 낮춘 나비미아의 놀라운 기적
BOX 다시 건설경기 부양에 매달린 브라질
독일은 어떻게 유럽 경제의 중심이 되었을까

04. 누가 감히 이 땅의 청년들을 모함하는가
3D 산업을 기피하는 청년을 욕하지 마라
그 뜨겁던 ‘아이러브스쿨’이 사라진 이유
BOX 51번의 실패가 낳은 앵그리버드의 성공
욕망 없는 사토리 세대가 경제를 위협한다

05. 세대전쟁 전야,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
부동산으로 벌인 세대전쟁을 끝내라
에듀푸어가 있는 한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BOX 공교육만으로 영어를? 핀란드 교육의 비밀
청년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복지,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라

에필로그 : 우리의 미래는 세대전쟁에 달려 있다
주석
참고문헌

대학공부까지 시킨 장성한 자식은 취직도 못해 여전히 부모 밑에서 살고 있으니, 그가 가정을 꾸려 독립할 날은 요원하다. 이제 일해서 집에 돈 벌어올 젊은이도 없는데, 곧 은퇴를 앞둔 노인들만 살고 있는 이 집은 ‘계속 빚을 져서라도 우리가 한창 잘나가던 시절만큼 누리면서 살겠다’라며 그 쓰임새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빚은 모두 그 자식이 다 갚아야 할 텐데, 파산하지 않고 버티며 갚을 능력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참으로 한심하고 걱정되는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지금 경제파탄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모습이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비결은 첨단 금융기법이나 경제학의 발전이 아닌, 단지 현 세대가 떠안아야 할 고통스러운 빚더미를 일시적으로 다음 세대로 미루었기 때문인 셈이다. 현 세대가 투기를 벌이다 입은 빚 폭탄을 세금으로 메운 다음, 미래세대에게 그 청구서를 떠넘긴 데 성공한 기성세대는 긴박한 위기를 넘겼다고 한시름 놓을지 모른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이 커져가는 천문학적인 부채는 앞으로 이 돈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은 에코붐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평균 초혼 연령보다 세 살 이상 많은 미혼 남녀 416명의 결혼관을 조사했는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집값 등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82%나 되었다. 비싼 집값이 청년 세대의 결혼을 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데다, 그 여파로 출산율까지 낮아지면서 가뜩이나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