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노후빈곤

머리말
한국·일본의 연금제도 비교

제1장 고령자의 빈곤한 삶은 남의 일이 아니다
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_급증하는 노인 노동자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_한 푼이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이름뿐인 국민건강보험이 죽음을 부른다
노후를 엄습하는 부자 공동 파산

제2장 내 집 마련이 노후 파탄의 원인이 된다
장기 대출, 관리비를 지불하지 못한다
고령자를 압박하는 주택 장기 대출 파산
‘눈 감을 인생의 보금자리’가 노후를 망친다

제3장 혼자 맞이하는 노후
저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공포_외톨이로 전락
60세 이상의 70~80%가 생활보호 대상자_요코하마 고토부키 초 르포 1
직장을 잃고 사회와의 끈도 단절_요코하마 고토부키 초 르포 2
독거노인을 덮치는 고독사

제4장 고립이 낳은 고령자 범죄
연애는 생의 마지막 불꽃인가_스토커가 되는 노인들
급증하는 65세 이상 절도범_당신 부모님도 혹시
생활고와 노인부양이 만든 비극_노부부와 딸의 동반자살

제5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고령자를 위한 탈(脫) 빈곤, 탈(脫) 고립 대책

맺음말
역자후기

생활보호(일본 헌법 제25조에 규정된 이념에 기초해 국가가 생활에 곤궁함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옮긴이) 수급자 수는 계속해서 과거 최다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그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살고 있는 고령 남성 3명 가운데 1명, 여성의 경우 2명 가운데 1명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가 오리라고 도대체 그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역시 병에 걸리면 어쩌나 싶어 두렵습니다. 지금이야 건강하지만 병원에 안 가봤으니 알 수 없는 일이죠.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들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일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아, 이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이불 속에서 죽고 싶지는 않거든요. 일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취재에 응해준 고령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 달에 약 1만 5000엔 씩이나 하는 보험료를 낼 수 없을 테니 앞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사례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자기 사정에 맞춰 외상처럼 젊은이들을 함부로 부려온 결과가 사회전체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이토록 장기화, 고령화된 히키코모리는 이미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근 20년간 지속된 일본의 경기 침체, 또한 악화하고 있는 고용 환경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히키코모리 자식의 고령화가 진전되면 언젠가 노후 파산이 급증할 수 있다.

평생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대폭 줄어들었고, 퇴직금도 연금도 눈에 띄게 줄어든 시대인데 사상 최저의 저금리에, 세제 우대 금리가 오를 전망이라 30대, 40대의 부동산 구입 열기가 뜨겁다. 3000만 엔 이상 하는 주택에 선금은 전혀 없이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물을 자주 볼 수 있다. 수십 년 뒤 여유 장기 대출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진다.

“결국 병에 걸리게 되면 자식들만 고생시키는 거니까. 지금은 사회가 내 몸을 돌봐주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둘 있지만 그 애들도 자기들 생활하는 데 빠듯하니까요.”

‘1억 국민이 모두 중산층으로 사는 시대’라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세대다. 하지만 70~80대에 들어 “돈에 쪼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노후가 이렇게 괴로울 줄이야……”라며 푸념하는 고령자를 몇 명이나 만났는지 모르겠다. 일본의 고령자 중 70%가 연금을 주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 액수는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월 10만 엔 미만으로 생활한다. 기초연금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 중 6만 엔 정도를 받는 사람이 약 40%, 3만 엔 이하가 약 20%정도이다.

간이숙박소에 사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고도 경제 성장 시절 건설 현장 일선에서 도시 개발을 진행해왔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직업을 잃고 외톨이가 되어 도시 한 구석에서 생활하고 있다.
고토부키 초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은 고령에 빈곤이 겹쳐 생활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길 곳곳에 고령자들이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얼굴이 벌개진 채 술이 든 컵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쏟아지는 햇볕 아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는 남성도 있다.

“동경대를 졸업한 사람, 프랑스어 할 줄 아는 사람, 대학 교수였던 사람… 등 일류 기업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누가 이곳 고토부키에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인 겁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독거노인으로 이 단지는 일본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건 현장 청소회사처럼 현장을 청소하는 회사들도 늘어나 고독사는 하나의 비즈니스로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고독사에 대비한 집주인용 손해보험도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다. 실내를 정리하고 수선에 든 비용 등을 일정 금액 지불한다. 일본 소액 단기보험협회(도쿄 츄오 구)에 따르면 협회 가맹회사 중 동종의 보험을 취급하는 업자는 현재 5개 회사나 된다고 한다.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개호자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의료?개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까지 모든 시정촌에 복수의 전문직을 파견하여 초기 집중 지원팀을 둘 방침이다. 그렇게 하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개호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의 요양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이나 되며(총무성 취업구조 기존 조사) 직장을 옮길 예정인 사람들은 40만 명이나 된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3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이직하는 사람을 없애기 위한 ‘개호 이직 제로’이다. 이직은 개인의 연봉을 급격히 감소시킬 뿐 아니라 기업도 인재를 잃게 되므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라고 국가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개호를 중심으로 하면서 남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와 더 잘 어울린다.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규 사원이라고 해서 안정을 얻을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 개호의 유무와 관계없이 70세가 넘어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40대부터 장기 전망을 갖는 것이 100세 시대에 필요한 준비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