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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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부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탄생
한국형 대통령제가 시작되다
민주화 이후에도 권력의 중심에 선 대통령
대통령제의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Q/A 묻고 답하기

2부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
한국 정치사를 이끌어온 ‘선거’의 의미
몰락이냐 분열이냐
격동의 선거 정치가 만든 굴곡진 현대사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선거의 미래
Q/A 묻고 답하기

3부 정당, 정치의 역사를 쓰다
정당은 왜 필요한가
좌우로 나뉜 우리 정당의 역사
위기와 통합의 한국 정치사
정치 개혁은 정당에서부터 시작된다
Q/A 묻고 답하기

4부 민주화, 일상에서 ‘촛불’을 만나다
분노와 혁명으로 세운 민주화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았다”
여야가 함께 다진 민주화의 초석
새로운 민주주의와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
Q/A 묻고 답하기

나가는 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주석
참고문헌

한국 정치에 대한 답답함은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선거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재의 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주의, 이념, 당파성 등 국민을 갈라놓고 줄 세우기 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현행 정치 구조를 깨뜨리지 않고는 한국 정치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들어가는 글】

4년 중임이든 7년 단임이든 무슨 형태라고 해도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이러한 문제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즉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형태에서 벗어나야만 고질적인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갈등과 대립의 정치로부터의 탈피, 일반 시민들 간의 이념적, 정파적 분열의 극복.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대통령제로부터 통치 형태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

민주화와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가 복원되었고 이제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권력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여야 간의 권력 교체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소극적 목표를 넘어 개방적이고 공정한 대표성의 확립,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비례성의 확보 등 민주적 가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 정치를 개혁해 나가야 할 때다.
【선거, 격변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그널】